R&D·이공계 인력감소 우려…"R&D세액공제, 연구인력 비과세 확대해야"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최근 국가 연구개발 예산 감축·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 기조 변화로 기업 R&D 위축과 이공계 인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 R&D 투자 환경개선과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혁신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계 조사와 조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R&D 협력과 투자 확대'와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5가지 R&D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R&D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선과제는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위탁연구 30% 특별세액공제 도입 △R&D투자 증가분의 2~10%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3년→6년 확대 △연구인력 비과세 확대 및 소득세 면제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대한 2000만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개방형·혼합형 혁신 세액공제 도입..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대한상의 보고서…여성 연구인력 및 해외 전문인력 확대·AI 활용 등 대책 제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문제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전망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근본 대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지만, 국내 연구인력 역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 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지금은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GI가 향후 국내 연구인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0년 55만8천명에서 2030년 51만2천명, 2040년에는 43만7천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서는 기업 연구소 연구인력 중 20대는 2012년 15%에서 2022년 13.1%로, 30대는 54.6%에서 38.2%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40대는 23.2%에서 32.3%로, 50대 이상은 7.1%에서 16.4%로 각각 비중이 커져 연구인력 연령대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공급 전망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고서는 여성 연구인력 공급과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 활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SGI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로 상승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에 크게 못 미치며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인 여성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는 2012년 4만1천명에서 2023년 4만6천명으로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5.7%에서 4.7%로 줄었다. 보고서는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AI가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와 새로운 지식 생산 증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보조적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기업들은 산업 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해 제품 생산 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이 전통 화석연료 기술 개발보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43%가량 높다며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원팀은커녕 사분오열 태극전사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술취해 1t 트럭 몰고 상가 돌진…"엑셀이 브레이크인 줄" 트럼프, 밸런타인데이 아내에 "기소됐어도 떠나지 않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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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사우스와 현지 산업인재 공동 양성으로 협력관계 고도화 '글로벌 사우스 산업인재 공동양성' 세미나 개최 정부가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과 국내 뿌리, 조선 등 산업 현장이 겪고 있는 숙련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현지 산업인재 양성·활용 방안 모색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와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우스 산업인재 공동양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과 연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현지 산업인력을 함께 양성·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술대학교와 특성화대학과 협력해 철강분야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포스코 공장에 채용을 추진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약 300여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900여명 이상 현지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해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R&D전략기획단은 국내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이 귀국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머물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우수 연구인력 교류를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공통가치기술을 발굴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보급까지 X&D3 관점의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제조업 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사우스와 산업인재 공동 양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반성없는 김호중 치 떨려, 영구퇴출 해라" 쏟아지는 청원 "강형욱 부부, 직원 6명 CCTV 9대로 감시하며 실시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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