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로드맵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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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시키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 -
경제 ‘백년대계’ 내놓은 정부, 야당 설득 못 하면 ‘백약이 무효’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여야 갈등을 넘어 정부와 야당 간 대립 구도로 흐르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로드맵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3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는 최근 한국경제 치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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