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엔 저항·민생엔 협치…'취임 100일' 추경호, 단일대오 성과
2024.08.17
22대 국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추 원내대표의 성과는 무엇보다 4·10 총선 참패로 형성된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일대오'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당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대표는 이날로써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추 대표는 지난 5월 9일 당선인총회에서 102표 중 7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원내사령탑에 올랐다.추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108…
또 다시 국회 벽에 막힌 부동산 정책 무더기 [기자수첩-부동산]
2024.04.15
공시가 현실화 폐기·다주택자 완화 등 원점 재검토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혼란 가중" "또 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집값 폭등과 부의 양극화만 가속될 게 뻔하다. 앞으로 입법 독재가 만연할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정책은 쓸모없는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쳐다보는 시선이 또 계속되겠다. 피해를 보는 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양날의 칼 일텐데 한탄스럽기만 하다." "공시가 완화와 다주택자 완화 등은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부동산 세 폭탄도 예견된다." 4·10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과 댓글들이다. 시장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는 물 건너갔고,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한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세제·건설 관련 정책이 대부분 국회 입법 통과에 무산되면서 법령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규칙 변경 등으로 가능한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우회적 완화만 해왔다. 특히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이나, 올해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불 보듯이 뻔해졌다. 계속되는 존폐 위기 속에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혼란은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 논리를 떠나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할 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총선] 그 유명한 '똥파리 학번'...나경원·조국, 서울 법대 '82'들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LG-퓨리오사AI,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한다 배터리 2.8만개 들어갔다…삼성SDI, 세계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시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동력 잃은 ‘여가부 폐지’ 공약…“野, 젠더정책 과제 실현해야”
2024.04.12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부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1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합쳐 총 175석을,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등까지 더하면 범야권 의석은 모두 189석을 가져가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계속, 부동산은 급매 위주 거래만
2024.04.12
서울 매매가격지수 20주째 하락세 “총선 후 큰 변동 없어…양극화 심화·하락매물 거래 지속”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2로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째 주 0.01%로 짧은 상승을 한 이후 20주째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월 매매거래량은 2523건(계약일 기준)으로 1월(2583건)과 비교해 60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840건를 기록한 이후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제의 어려움과 금리인하 시기 불투명에 이어 정책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적은 가운데 월 0.1내외의 하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크게 변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처럼 지역 양극화의 심화와 하락매물 위주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월 잠깐 거래량 반등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며 다시 2월부터 거래량이 줄어 들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 영향으로 집값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던 부동산 정책 상당수가 급제동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공급 핵심인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한 바 있다. 김 위원은 “1기신도시 등 재정비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관련 규제 완화마저 쉽지 않아져 대상 노후 아파트의 매물 증가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현 부동산 문제의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라는 여야간 공통 목표를 가지고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개표율 100% 총선 결과… 현재 정확히 ‘반반’ 나뉜 한반도 상황 (+한동훈)
2024.04.1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율이 100% 진행되며 피튀기는 접전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완료된 개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D-피플라운지] 서진형 광운대 교수 “총선 D-5, 집값은 완만한 우상향”
2024.04.05
부동산 PF발 건설사 위기설 ‘솔솔’ 전체 PF대출 규모 135조원인데…공적보증은 30조원 수준 여대야소 vs 여소야대, 총선 결과 부동산 정책에 영향 미칠 것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양극화 심화되며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할 것” “위기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4월 위기설’을 일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의 폐업,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 만난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면서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점쳤다. 4월 위기설은 총선 이후 억눌렸던 부동산 PF 부실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된다는 예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7%로 조사됐다. 연체율의 경우 2021년 0.4%에서 2022년 1.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서 교수는 “금융기관에서 브릿지론이나 PF대출 만기를 1~2년씩 연장해주던 것을 최근에는 길어봐야 3개월, 짧은 경우는 1개월씩 연장을 하고 있다”며 “결국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PF 건설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안고 PF대출을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는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PF사업자 보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유동성이 막힌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전체 PF대출 규모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정부의 공적 보증이나 유동성 공급 등 지원책은 어느 정도 마중물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PF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0일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서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개발 이익이 제한적이어서 조합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개발, 재건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위한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총선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이다”며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침을 밝히는 등 이견을 보이는 이슈에 대해 타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선구제 후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선구제를 해주게 되면 구상채권의 부실화,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1주(-0.01%)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3월 4주(0.01%)에 접어들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 교수는 “집값은 현재 바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해 심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이 중금리를 유지하거나 저금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한 우상향 기조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희망가격 차이가 커서 생기는 현상이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가격 협의가 이뤄지면서 우상향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국내 출시… 5199만원 北김정은 부녀 앞에서 군인 추락사…"강풍에도 훈련 밀어붙였다" 인요한 "윤 대통령과 전공의 만나면 100% 타협될 것"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2024.03.28
‘역대 최악’ 민주당 1당 주도 사법기능 무력화 2027년 대선 두고 정쟁만 몰입 선동 국회될 듯 민주당 승리시 이재명 방탄 정당 더 단단해 질 듯 독선 정치만 살아남고 피해는 국민만 받는 형태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런 민주당의 독선에 실망한 민심이 돌아서며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지만, 야당이 된 후에도 힘자랑은 여전했다. 양곡관리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툭하면 공무원들을 탄핵 또는 해임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도 했다(이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 두 사례 모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등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4.10 총선 13일 정도 남은 현재 선거상황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2강 1중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어 야권에서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향후 2027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3년 내내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립과 선동의 국회가 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공천과정을 거치며 철저하게 친명 위주로 재편됐다.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현 국회에서보다도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 분명하다. 총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차기 당 대표가 돼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는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라리 (대통령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겠나!”,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 들고, 그것도 안 되면 해고해야”,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등등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 후신 세력 등과 손잡고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짐작할 만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 독재의 횡포”라며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며 정당을 창당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검찰 등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에서 비롯된 정당이라 할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당의 공식 슬로건에서도 그의 창당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연말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凡) 민주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을 얻게 된다면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거나, 총선 후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논란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및 출국 등과 관련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공세를 선거용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서슬이 퍼렇다. 총선에서 야권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어쩌면 현 국회보다도 더 못한,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이유다. 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野 강세 '경기광주' 찾은 한동훈…"시민의 종, 함경우·황명주 선택을"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전공의 처분 유예’ 한발 물러서자 ‘尹사과·장차관 파면’ 카드 꺼낸 의협
[4·10 출사표]나경원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 품격 복원… 시대적 과제도 해결하겠다”
2024.03.26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윤 대통령 "중처법 무리하게 확대 말아야…남북정상회담 보여주기식 안해"
2024.02.08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 대통령은 7일 KBS와의 대담에서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섯 번
입법폭주엔 저항·민생엔 협치…'취임 100일' 추경호, 단일대오 성과 22대 국회 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추 원내대표의 성과는 무엇보다 4·10 총선 참패로 형성된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일대오'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당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대표는 이날로써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추 대표는 지난 5월 9일 당선인총회에서 102표 중 7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원내사령탑에 올랐다.추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108…
또 다시 국회 벽에 막힌 부동산 정책 무더기 [기자수첩-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폐기·다주택자 완화 등 원점 재검토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혼란 가중" "또 다시 여소야대 국회로 집값 폭등과 부의 양극화만 가속될 게 뻔하다. 앞으로 입법 독재가 만연할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정책은 쓸모없는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쳐다보는 시선이 또 계속되겠다. 피해를 보는 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양날의 칼 일텐데 한탄스럽기만 하다." "공시가 완화와 다주택자 완화 등은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부동산 세 폭탄도 예견된다." 4·10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과 댓글들이다. 시장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는 물 건너갔고,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한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세제·건설 관련 정책이 대부분 국회 입법 통과에 무산되면서 법령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규칙 변경 등으로 가능한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우회적 완화만 해왔다. 특히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이나, 올해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불 보듯이 뻔해졌다. 계속되는 존폐 위기 속에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혼란은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 논리를 떠나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할 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총선] 그 유명한 '똥파리 학번'...나경원·조국, 서울 법대 '82'들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LG-퓨리오사AI,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한다 배터리 2.8만개 들어갔다…삼성SDI, 세계 최초 대형 전기트럭 전시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동력 잃은 ‘여가부 폐지’ 공약…“野, 젠더정책 과제 실현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부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1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합쳐 총 175석을,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등까지 더하면 범야권 의석은 모두 189석을 가져가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계속, 부동산은 급매 위주 거래만 서울 매매가격지수 20주째 하락세 “총선 후 큰 변동 없어…양극화 심화·하락매물 거래 지속”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2로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째 주 0.01%로 짧은 상승을 한 이후 20주째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월 매매거래량은 2523건(계약일 기준)으로 1월(2583건)과 비교해 60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840건를 기록한 이후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제의 어려움과 금리인하 시기 불투명에 이어 정책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적은 가운데 월 0.1내외의 하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크게 변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처럼 지역 양극화의 심화와 하락매물 위주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월 잠깐 거래량 반등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며 다시 2월부터 거래량이 줄어 들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 영향으로 집값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던 부동산 정책 상당수가 급제동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공급 핵심인 재정비와 관련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한 바 있다. 김 위원은 “1기신도시 등 재정비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관련 규제 완화마저 쉽지 않아져 대상 노후 아파트의 매물 증가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현 부동산 문제의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라는 여야간 공통 목표를 가지고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개표율 100% 총선 결과… 현재 정확히 ‘반반’ 나뉜 한반도 상황 (+한동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율이 100% 진행되며 피튀기는 접전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완료된 개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D-피플라운지] 서진형 광운대 교수 “총선 D-5, 집값은 완만한 우상향” 부동산 PF발 건설사 위기설 ‘솔솔’ 전체 PF대출 규모 135조원인데…공적보증은 30조원 수준 여대야소 vs 여소야대, 총선 결과 부동산 정책에 영향 미칠 것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양극화 심화되며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할 것” “위기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4월 위기설’을 일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의 폐업,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 만난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면서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점쳤다. 4월 위기설은 총선 이후 억눌렸던 부동산 PF 부실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된다는 예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7%로 조사됐다. 연체율의 경우 2021년 0.4%에서 2022년 1.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서 교수는 “금융기관에서 브릿지론이나 PF대출 만기를 1~2년씩 연장해주던 것을 최근에는 길어봐야 3개월, 짧은 경우는 1개월씩 연장을 하고 있다”며 “결국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PF 건설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안고 PF대출을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는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PF사업자 보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유동성이 막힌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전체 PF대출 규모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정부의 공적 보증이나 유동성 공급 등 지원책은 어느 정도 마중물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PF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0일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서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개발 이익이 제한적이어서 조합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개발, 재건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위한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총선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이다”며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침을 밝히는 등 이견을 보이는 이슈에 대해 타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선구제 후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선구제를 해주게 되면 구상채권의 부실화,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1주(-0.01%)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3월 4주(0.01%)에 접어들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 교수는 “집값은 현재 바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해 심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이 중금리를 유지하거나 저금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한 우상향 기조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희망가격 차이가 커서 생기는 현상이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가격 협의가 이뤄지면서 우상향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국내 출시… 5199만원 北김정은 부녀 앞에서 군인 추락사…"강풍에도 훈련 밀어붙였다" 인요한 "윤 대통령과 전공의 만나면 100% 타협될 것"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역대 최악’ 민주당 1당 주도 사법기능 무력화 2027년 대선 두고 정쟁만 몰입 선동 국회될 듯 민주당 승리시 이재명 방탄 정당 더 단단해 질 듯 독선 정치만 살아남고 피해는 국민만 받는 형태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런 민주당의 독선에 실망한 민심이 돌아서며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지만, 야당이 된 후에도 힘자랑은 여전했다. 양곡관리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툭하면 공무원들을 탄핵 또는 해임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도 했다(이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 두 사례 모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등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4.10 총선 13일 정도 남은 현재 선거상황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2강 1중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어 야권에서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향후 2027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3년 내내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립과 선동의 국회가 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공천과정을 거치며 철저하게 친명 위주로 재편됐다.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현 국회에서보다도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 분명하다. 총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차기 당 대표가 돼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는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라리 (대통령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겠나!”,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 들고, 그것도 안 되면 해고해야”,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등등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 후신 세력 등과 손잡고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짐작할 만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 독재의 횡포”라며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며 정당을 창당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검찰 등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에서 비롯된 정당이라 할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당의 공식 슬로건에서도 그의 창당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연말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凡) 민주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을 얻게 된다면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거나, 총선 후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논란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및 출국 등과 관련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공세를 선거용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서슬이 퍼렇다. 총선에서 야권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어쩌면 현 국회보다도 더 못한,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이유다. 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野 강세 '경기광주' 찾은 한동훈…"시민의 종, 함경우·황명주 선택을"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전공의 처분 유예’ 한발 물러서자 ‘尹사과·장차관 파면’ 카드 꺼낸 의협
[4·10 출사표]나경원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 품격 복원… 시대적 과제도 해결하겠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겠다며 4·10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수 세력이 분열을 겪는 와중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인물이다. 나 전 의원은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동작을 지역 탈환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윤 대통령 "중처법 무리하게 확대 말아야…남북정상회담 보여주기식 안해"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 대통령은 7일 KBS와의 대담에서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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