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불안↑…“합성물 단순 시청·소유도 처벌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동력 잃은 ‘여가부 폐지’ 공약…“野, 젠더정책 과제 실현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부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1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합쳐 총 175석을,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등까지 더하면 범야권 의석은 모두 189석을 가져가게 됐다.
여가부 상황 심상찮다… 장관은 아예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안건 설명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론에 적극 반박하며 정치권 공세에 정면돌파하려 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잼버리 책임의식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 못한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통상 여가부 정례 […]
“진짜 인명사고 나면...” '잼버리 K-POP 콘서트', 우려하던 상황 발생했다부실 논란에 휩싸인 ‘잼버리 K-POP 콘서트’에 대한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10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언론이 지난 […]
국내 여성 38.6% 성폭력 피해 경험…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기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발표했다.이번 통계는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가 종합적으로 담겼으며,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됐다.‘2022년 여성폭력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8.6%, 남성은 13.4%로 집계됐다.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 성추행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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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불안↑…“합성물 단순 시청·소유도 처벌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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