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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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에너지 3법 입법 초읽기...방폐·전력·재생E 난맥 해소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가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에너지 3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 및 송·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명시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가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에너지 3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 및 송·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명시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 -
발목 잡힌 반도체법...20일 국정협의서 담판 지을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전력망 확충·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해상풍력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위를 통과,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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