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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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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최고 윗선 김광호 무죄…유족 “검찰, 수사 보강해 항소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 김 전 청장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이다.앞서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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