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Archives - 뉴스벨

#업무상과실 (1 Posts)

• 
  신해철 의료사고 냈던 그 의사, 최근 근황이 전해졌다. 2025.02.12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최근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을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 게시물 신해철 의료사고 냈던 그 의사, 최근 근황이 전해졌다.이 Turbonew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