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간부 첫 ‘면허 정지’…의대교수들 일괄사직으로 맞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로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리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간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반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의견청취 결과, 설명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 미복귀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쁜 걸음 옮기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soho@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전공의 9천275명 사직·8천24명 결근…수술 지연 등 피해 149건(종합)6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정부 "복귀 후 근무 안 하면 명령 미이행 판단" 수술 지연 등 피해자에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의사 공급과잉론' 적극 반박…"베이비부머 은퇴로 은퇴의사가 신규의사보다 더 많아" 대설주의보 내린 서울, 분주한 야간 응급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천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보다 459명 늘어났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지금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통계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명령에 따라 복귀한 뒤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는 '위장 복귀' 사례를 두고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현장점검을 나가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을 받고 있다"며 "일정한 시간 이후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갈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붐비는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2024.2.21 soonseok02@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는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왔다"며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5년이면 70세 이상 의사 3만2천696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정원(3천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보다 많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줄었고, 바이오헬스 산업 등에서 유능한 의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의협에는 다시금 원칙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보낸 바 있다. 박 차관은 "의협은 공익법인으로, 이번 모금은 불법행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면 상응하는 추가 조치들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부산 해운대 아파트 70억원→42억원 폭락…'집값 띄우기 의혹'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눈 치우다 넘어진 제설차…부천서 한때 차량 통제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환자 떠난 의사 7천813명…수술 취소 44건 등 피해 속출(종합3보)전공의 사직 8천816명…정부, 6천228명에 업무개시명령 수술·진료예약 취소 등 환자 피해사례 100건 육박 "환자 위태롭게 하는 거야말로 '겁박'…업무개시 안 따르면 검찰 고발" 병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천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천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붐비는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2024.2.21 soonseok02@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LH, 화물연대 파업에 공구 174곳 ‘공사차질’…“하루 최대 46억원 피해”【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공사차질을 빚는 공공주택건설 공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LH는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에서 전날 기준 공사차질을 빚는 곳이 174개 공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 늘어난 수치다.만약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다면 LH는 하루 최대 약 4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LH, 화물연대 파업에 공구 174곳 ‘공사차질’…“하루 최대 46억원 피해”【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공사차질을 빚는 공공주택건설 공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LH는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에서 전날 기준 공사차질을 빚는 곳이 174개 공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 늘어난 수치다.만약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다면 LH는 하루 최대 약 4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의협 간부 첫 ‘면허 정지’…의대교수들 일괄사직으로 맞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로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리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간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반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의견청취 결과, 설명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 미복귀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쁜 걸음 옮기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soho@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전공의 9천275명 사직·8천24명 결근…수술 지연 등 피해 149건(종합) 6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정부 "복귀 후 근무 안 하면 명령 미이행 판단" 수술 지연 등 피해자에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의사 공급과잉론' 적극 반박…"베이비부머 은퇴로 은퇴의사가 신규의사보다 더 많아" 대설주의보 내린 서울, 분주한 야간 응급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천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보다 459명 늘어났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지금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통계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명령에 따라 복귀한 뒤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는 '위장 복귀' 사례를 두고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현장점검을 나가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을 받고 있다"며 "일정한 시간 이후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갈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붐비는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2024.2.21 soonseok02@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는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왔다"며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5년이면 70세 이상 의사 3만2천696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정원(3천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보다 많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줄었고, 바이오헬스 산업 등에서 유능한 의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의협에는 다시금 원칙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보낸 바 있다. 박 차관은 "의협은 공익법인으로, 이번 모금은 불법행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면 상응하는 추가 조치들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부산 해운대 아파트 70억원→42억원 폭락…'집값 띄우기 의혹'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눈 치우다 넘어진 제설차…부천서 한때 차량 통제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환자 떠난 의사 7천813명…수술 취소 44건 등 피해 속출(종합3보) 전공의 사직 8천816명…정부, 6천228명에 업무개시명령 수술·진료예약 취소 등 환자 피해사례 100건 육박 "환자 위태롭게 하는 거야말로 '겁박'…업무개시 안 따르면 검찰 고발" 병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천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천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붐비는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2024.2.21 soonseok02@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LH, 화물연대 파업에 공구 174곳 ‘공사차질’…“하루 최대 46억원 피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공사차질을 빚는 공공주택건설 공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LH는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에서 전날 기준 공사차질을 빚는 곳이 174개 공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 늘어난 수치다.만약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다면 LH는 하루 최대 약 4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LH, 화물연대 파업에 공구 174곳 ‘공사차질’…“하루 최대 46억원 피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공사차질을 빚는 공공주택건설 공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LH는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에서 전날 기준 공사차질을 빚는 곳이 174개 공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 늘어난 수치다.만약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다면 LH는 하루 최대 약 4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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