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유보통합 조직·예산 일원화,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아시아투데이 박지숙·김남형 기자 = '유보통합' 관련 조직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해 수용성과 합리성 을 올리고,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은 매년 2~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검..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유보통합 조직·예산 일원화,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김남형 기자 = '유보통합' 관련 조직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해 수용성과 합리성 을 올리고,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은 매년 2~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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