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소멸 위기 속 쏟아지는 정책…‘그 나물에 그 밥’ 될라
해수부, 올해 주요 정책 계획 발표 민생 안정·경제 역동성 제고 방점 어업인 “정책 실효·연속성 의문” ‘토크콘서트’ 현장 요구 반영 중요 해양수산부가 4일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2024년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대 계획 13개 주요 사업으로 구성한 올해 주요 정책은 전년대 비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올해 해수부 주요 정책에 관해 사업 연속성과 효율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해수부가 내놓은 올해 주요 정책은 크게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해양 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출 경제 견인이다.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물량 확대 수산물 물가 안정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지원을 담았다. 정부 비축 물량을 4만4000t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마트와 공동으로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늘린다.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개별 어업인 융자 한도 역시 5억원씩 상향한다.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린다. 직불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변방안’을 상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 섬 주민 복지를 위해 ‘어촌복지버스’를 운영한다. 마을 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한다. 어촌소멸 대응 위해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 수립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포르 센토사’, ‘멕소코 칸쿤’과 같은 관광 명소를 조성한다. 기본계획(마스트플랜)을 통해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과 경남·전남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정한다. 해양 신산업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한다. 이를 통해 시장 규모를 2배 확대하고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를 도와 올해 수주액 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어업 규제 철폐…TAC는 확대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절반을 없앤다. 올해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를 해제한다. 어선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120건 이상 어업규제를 철폐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TAC)는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TAC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양식장 임대료를 50% 지원(최대 2750만원)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의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유도한다.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준공한다. 세계 60조원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축적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노린다. 지난해 소폭 줄어든 김 수출은 수출국 확대를 통해 올해 8억 달러 달성을 노리고 있다. 참치 또한 해외 어장 확보 등으로 6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수출 유망품목인 굴과 전복, 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 달러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율 20%로 확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한-미에 이어 덴마크와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한다.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고,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 선박을 20%까지 늘린다.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800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시작하는 등 선박 디지털화에 속도를 높인다. 부산항 신항 2-5단계는 이달 안으로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한다. 진해 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완전 자동화 항만(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구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후 광양항에는 시험대(테스트베드)를 구축해 100% 국내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항만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출길 확대를 위해 지난달부터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했다. 인도와 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 항로를 신설하고, 홍해사태 등 물류난에 대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전용 선복을 확대한다. 미주와 유럽 등 주력 시장은 물론 동남아 등 신흥시장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4개소 해외 물류센터에 더해 베트남과 LA에서도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과 뉴욕·시카고 등 북미지역 물류센터도 확보할 계획이다. “수입 늘려 물가 안정? 이게 맞나?” 올해 해수부 주요 정책은 수산정책자금에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산·어업인 민생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남고, 또 다른 주요 사업은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도 보인다. 우선 수산물 물가 안정 부문이다. 해수부는 비축 물량을 4만4000t으로 늘리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를 낮춰 수입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철저하게 공급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수산업 관계자들은 수산물 가격 상승 원인에 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수산물 물가 상승 가장 큰 원인은 어획량 부족과 함께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제주 서귀포 표선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남 아무개(55) 씨는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선 괜찮을지 몰라도 어민입장에선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유통 구조에서 쌓이는 과도한 마진 문제 등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반값 할인 행사도 효과에 의문이 남는다. 사실상 매달 50%를 할인하면 가격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할인을 염두에 둬서 평소 판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촌신활력사업 놔두고 또다시 종합대책? 무엇보다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에 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정확히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연속성에 관한 비판이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해수부 대표 귀어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뉴딜사업’ 후속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어촌뉴딜이 기초 시설(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했다면, 어촌신활력증진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해 소득, 일자리,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 어촌으로 인구 유입을 이끌기 위한 총체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은 올해 2년 차인데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사업 대상지를 65곳 선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3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 탓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새로 추진한다. 100개 어촌에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등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주력 사업마저 재정을 이유로 크게 쪼그라들다 보니 정책 연속성을 신뢰하기 힘들고, 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에 대한 기대는 크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어촌주민, 귀어귀촌인, 관광객, 전문가 등 다양한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양식장, 어선어업 등 수산 일자리를 기반으로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해수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 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한동훈 "이재명, 종북세력 원내 진입시켜 안위 보장…무서운 상황" "전쟁 난 줄…차 날아가" 14명 사상자 은평구 CCTV '경악' [속보] '컷오프' 임종석 "공천배제 당 결정 수용합니다" 이재명, 호남 콘크리트 깨지는 소리 들리는가?
정부 안간힘에도 늘지 않는 귀어 인구…관건은 정책 실효성
연간 귀어인 950가구 내외 머물러 다양한 대책 불구 직접 효과 없어 개념 재정립…‘어촌계’도 변해야 어업 중심서 벗어나 ‘바다’ 품어야 정부가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촌소멸 상황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귀어 인구는 늘지 않고, 전체 어가 인구는 오히려 크게 줄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수정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어가 인구는 9만1000명으로 2000년 25만1000명 대비 63.7% 줄었다. 고령화율 또한 2010년 23.1%에서 2022년 44.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새로 어촌으로 유입되는 귀어인 가구 수는 연평균 약 950가구다. 2014년 917가구에서 2022년 951가구로 거의 변동이 없다. 해당 기간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투입한 수조원 규모 예산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연안어촌과 도서지역 97%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전체 가운데 87%는 소멸고위험지역이다.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요구하는 어업 특성을 고려하면 어민 고령화도 어촌 소멸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업인 숫자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예산·노력 대비 부실한 결과 정부 노력에도 귀어 정책이 효과를 낳지 못하자 전문가들은 정책 전환을 주문한다. 전문가들이 꼬집는 현재 귀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어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이다. ‘바다’라는 공간적 특성으로만 어촌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업과 직접 관련한 경제활동이 아니더라도 어촌 구성 요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어촌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체험 상품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등 어로행위와 관계없는 일을 하더라도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귀어 지원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선업에도 문제가 있다. 귀어인이라면 어선을 구입(임대)하고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도 따야 한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 비용도 많이 든다. 귀어를 꿈꾸는 사람들에겐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은 더욱 그렇다. 어촌계 가입도 걸림돌이다. 어촌, 특히 맨손어업은 특성상 어촌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어촌계 가입은 지역마다 다른데, 조건이 까다롭다. 이른바 ‘텃세’를 부리는 곳도 적지 않다. 마을 기부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런 불리하고 부조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어촌을 택하기엔 그만한 매력이 없다. 연속성 상실, 정책 효율성 떨어뜨려 무엇보다 남발하는 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 연속성을 살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일례로 총 3조원 규모로 시작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사업 시작 2년 차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귀어 관련 대표 정책이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촌뉴딜사업 후속이다. 어촌뉴딜이 기초 시설(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했다면, 어촌신활력증진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해 소득, 일자리,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 어촌으로 인구 유입을 이끌기 위한 총체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 대상지를 65곳 선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31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 탓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공모에 11개 시·도 46개 시·군·구 151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인기는 많았다. 경쟁률이 첫해 1.91 대 1에서 올해 4.87 대 1로 크게 높아질 정도다. 정부 주력 사업마저 재정을 이유로 크게 쪼그라들다 보니 정책 연속성을 신뢰하기 힘들고, 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귀어정책 전환…“현장 목소리 경청” 귀어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듯하다. 정부는 27일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장 목소리를 통해 실제 실효성 있는 귀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이번 종합계획에는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촌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까지 대상을 포괄한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업과 가공·유통, 해양레저·관광, 연안개발에 이르기까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은 물론 어촌 주민과 귀어인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4년 전 경남 남해군에서 어촌 생활을 시작한 김칠호(53) 씨는 “어촌을 물고기, 수산물로만 인식하면 절대 사람이 늘 수 없다”며 “젊은 세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어촌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양식만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무슨 상관이냐”며 “정부도 전통적인 어촌 개념을 넘어서 바다에 있는 마을이란 생각으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웅에 박살나봐라" 이찬원, 예능감 터졌다…'1박 2일' 대활약 너도나도 손 벌린 현대차 '특별성과금'의 최후 [박영국의 디스] 이수진 의원은 왜 "이재명 거짓말하고 있다" 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360] 자식 둘 39세女, 독일 '최고 미인' 차지했다 "업소女 출신은 출마도 못하냐" 전직 아나운서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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