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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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어선 방수구 면적 축소 등 불합리한 어선규제 3건 개선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개정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을 축소했다. 어선원 부상 방지와 조업 편의를 위해 어창 높이를 상갑판 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방수구 면적 축소와 항해 장비 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된다. 어창 높이 완화는 10톤(t) 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한다.해수부는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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