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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Archives - 뉴스벨

#양심적병역거부 (1 Posts)

  • 총으로 살인하는 게임 즐기던 남자가 '입영 통지서' 받고 벌인 일 병역 거부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확정. 폭력과 전쟁을 싫어하는 것을 주장하던 A씨는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모습이 발각되어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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