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Archives - 뉴스벨

#양곡법 (6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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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 미래 망치는 '농망법'”…농안법·양곡법 강력 저지 2024.05.20 “양곡법과 농안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업은 미래가 없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양곡법과 농안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업은 미래가 없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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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은 미래 망치는 것”…강대강 불가피 2024.05.20 28일 본회의 앞두고 발언 수위 높여 “필요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는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신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송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이라며 “두 법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 아니다. 과도한 표현이겠지만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 시키는 법이다. 더 쎄게 말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이같은 발언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과 농업단체들의 시선은 28일에 고정돼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시종일관 강하게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이 제기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반박하고 나섰다. 위원회 15인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5인 이상 꾸려야하는데 이를 선발하는 것부터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시작부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농민・농업 생산단체는 5인이 들어간다. 현재 수많은 농민・농업인 단체에서 어떻게 5곳을 선정할 수 있겠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사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품목을 정하는 것은 더 어렵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기준으로 548개 품목 중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할지 모르겠다”며 “하나하나가 만물상이다.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 발언은 인용했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송 장관은 “현재 상태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거부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 방식이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미래의 농업 발전, 식량안보 등 세가지를 포함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로 (가칭)수입안정보험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재해보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농가 책임성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안정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근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한 내용이다. 설명자료에는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용만 연 3조원 소요,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막대한 재정소요로 식량안보 저해, 미래 세대에 죄짓는 일 ▲이미 폐기된 쌀변동직불제(목표가격제)의 부활 ▲특정 작물 쏠림 심화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 ▲식자재 가격 불안정,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 우려 ▲위원회를 통한 기준설정 시 갈등 상황 및 대혼란 초래 ▲농식품부가 이미 대안 마련 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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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개정 코앞”…쌀값 폭락하면 ‘공기밥’ 가격 떨어질까 2024.05.09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앞둬 자영업자 “원재료·인건비 등 올라” 소비자 “공깃밥 2000원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쌀값 폭락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쌀값 폭락과 반대로 공기밥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과 특정 농산물에 대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두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양곡법이 시행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올해 쌀 보관비는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시행되면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르러 매입비와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 준다고 하면 누가 안 짓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 가격은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쌀 재배 농가를 제외한 농민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수하는 데에만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과일·채소를 비롯한 다른 작물에 투입할 농업진흥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가 배경이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130.1㎏ 이후 39년 연속 감소 추세다. 서구화한 식습관에 익숙해지고, 쌀보다는 밀가루와 고기를 선호하는 추세 탓이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로 대용량 쌀 소비가 줄어든 것도 주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들어선 ‘저탄고지(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높이는)’ 다이어트가 인기를 끈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공기밥 가격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식자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 수년간 1000원대에 묶여있던 공깃밥 가격을 2000원까지 올리는 식당이 늘고 있다. 식당 주인들은 전반적인 식자재값 상승을 공깃밥 인상의 원인으로 꼽는다. 10년 전과 비교해 쌀값도 많이 올랐다. 정부가 쌀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볍씨를 수만 톤 수매해 물량을 풀지 않는 등 가격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매년 쌀이 남아도는데, 공기밥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000원에 머물러있던 만큼 소비자 저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번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100%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여의도 소재 직장인 A(30대)씨는 “공깃밥을 주문하려다 가격을 보고 멈칫하게 된다”며 “쌀값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깃밥 가격은 2배 이상 올라 놀랐다. 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건 자영업자들의 욕심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외식업계는 향후에도 공기밥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 상승 다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원가 상승을 충당해야 하는데 메인 메뉴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B(40대)씨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공깃밥은 계속 1000원을 유지해왔다”며 “배달의 경우 수수료를 빼면 마진 남기기도 어려워 부득이하게 배달용 공깃밥은 2000원으로 올렸다. 향후에도 공기밥 가격을 내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본사 관계자도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외식업계 내 점주들은 실제 큰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내 쌀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많으나, 실제 쌀 가격 하락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업계에서는 지난 몇 십년간 공기밥 가격이 1000원를 유지했던 것이 이례적이었다”며 “최소 1500-2000원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분위기가 다수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한동훈 당권 도전 왜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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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년차에 4차례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전임들과 비교해보니 2023.12.20 지난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재표결이 진행됐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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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0여일만에 2번째 거부권…"野 정쟁 유도" 딜레마 2023.05.1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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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대신 밀 찾는 아시아인…식량안보까지 흔들 2023.04.07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밥 한 공기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가 여야 양측에 비판받았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 통과 대신 내세운 대안이었으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