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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금융현장 안착 필요”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앞으로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더불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을 지속해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024년 연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 5837건 (20.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에 대해서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 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는 4월 16일까지인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하여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
[특징주] 반도체주, 美 엔비디아발 훈풍에 강세…‘8만전자’ 터치·‘19만닉스’ 안착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국내 반도체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중 ‘8만전자’를 터치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9만닉스’에 안착했다. 16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KRX 반도체 지수는 전장(4282.37)보다 1.67% 상승한 4353.78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 구성 종목 중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7만8300원) 대비 0.13% 오른 7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 초반 2.55% 상승한 8만300원까지 오르며 ‘8만전자’를 터치한 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거래량은 1581만주, 거래대금은 1조2512억원이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SK하이닉스는 전장(18만5300원)보다 3.94% 상승한 19만26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개장 직후 4.7% 급등한 19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20만주, 8105억원이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전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 노동부는 15일(현지 시각) 미국의 4월 CPI가 전년 동기보다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p) 떨어진 수준이다. CPI가 월간 기준으로 6개월 만에 둔화하자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4월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75.3%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만990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17% 상승한 5308.15에, 나스닥지수는 1.4% 오른 1만6742.39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S&P500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엔비디아(+3.58%), AMD(+4.25%) 등의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랠리를 타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88%나 올랐다. 또한 엔비디아의 HBM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엔비디아의 HBM 공급 점유율 전망과 품질 승인 여부 등에 관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한적인 HBM 공급 증가와 중장기 수요 증가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동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라며 “이는 2013년부터 10년 이상 엔비디아와 HBM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개발 속도와 대응 능력 측면에서 최우선 공급 업체로서의 시장 지배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선 다변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신규 공급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
1400원대 치솟던 환율... "올해 하반기 1200원대 안착 예상" [2023 증시 전망]원/달러 환율 전망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1300원대, 하반기 1200원대 등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예상했다. 2023년을 지나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될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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