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추진...한 달 만에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발표【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만에 일자리 창출 거점을 통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 경제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은 서울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뀌는 안전진단…30년 만의 개명구조안전성 비중 추가로 낮추고 주거환경·노후도 위주 평가 법안 통과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 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chopark@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안전진단’ 사실상 퇴출…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가동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특별법 적용 대상 51곳→108곳으로 대폭 확대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체화, 6월께 지자체 공모 착수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도봉구 아파트 중 60%가 이 조건에 부합한다. 정
부동산경기 ‘흐림’…안전진단 풀어 공급 확대 ‘미지수’안전진단 허들 낮추고 재건축 활성화 추진 고금리·자잿값 급등·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절차 빨라졌지만, 시장 영향 제한적”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건너뛰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땐 주택수서 제외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10년 만에 국토부로 돌아온 박상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박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30년 이상 노후…재개발 주민동의 요건 등도 완화 尹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위험성→노후성으로 바꿔야"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2023년 1분기 30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최종 통과…재건축 확정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지난 7일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용산구는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사실을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급물살···송파구, 아파트 4곳 안전진단 통과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올림픽선수촌, 한양1차 등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단지 4곳이 재건축 급물살을 탔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준공 1988년) ▲한양1차(1983년) ▲풍납미성(1985년)
1기 신도시 플랜이 드디어 나오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꽤 긴 설명이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러도 됩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한 곳이 대상이니까요. 노후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중요하지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추진...한 달 만에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발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만에 일자리 창출 거점을 통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 경제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은 서울
‘안전진단’ 이름 바꾼다고 재건축 빨라지나요 [기자수첩-부동산] 1·10대책 발표에도 재건축은 ‘제자리걸음’ 공사비 갈등 심화…분담금 부담에 조합 내부 갈등도 커 실질적 공사비 갈등 중재 시스템 갖춰야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정부가 올 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1·10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준은 ‘안전성’이 아닌 ‘노후성’에 두고 추진된다.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는 사업에 착수도 할 수 없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된다.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재건축에 빨리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인데,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어쩐지 시장은 미동도 없다. 지금 재건축시장에서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다.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으로 치솟은 공사비가 정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잡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자잿값은 최근 3년간 35.6%나 올랐다. 원가 상승 부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건설사도 수주에 소극적인 탓에 시공사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공사비가 오르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니 조합 내홍도 짙다. 집 한 채 가격에 버금가는 분담금을 척척 내고 재건축에 나서려면 웬만큼 현금을 쥐고 있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강남 일대 한 정비사업 조합장은 “공사비를 줄여야 조합원 개개인 부담도 줄게 되니까 커뮤니티 시설도 최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것도 조합원마다 의견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드신 분들은 당장 분담금 줄이는 게 중요하니 이용도 안 할 커뮤니티 시설 없애자는 데 동의하지만, 젊은 세대는 미래 집값 오를 것까지 내다봐야 하니 다른 단지에 들어간 커뮤니티 시설은 다 넣어 구색은 갖추자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분담금 늘어나는 건 싫은 게 사람 마음이라 의견을 한데 모으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선 올해도 공사비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고 자잿값, 인건비가 오르는 것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늘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이 더 늘었고,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시행 등 품질·안전 관련 기준이 더 까다로와져서다. 정부는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했다. 하지만 계약서만으로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다.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도 있긴 하다. 문제는 이마저도 검증 절차만 수개월인 데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도 공사비 다툼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다.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공사비 갈등은 이제 손 놓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정부·지자체가 실질적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2찍" 발언 이어 또 사과…무슨 말실수 했길래 비명소리마저 끊긴 민주당, 눈물 흘릴 비명조차 안 남겼다 [정국 기상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번갈아가며 비키니 백인女 만지작…촬영까지 한 중년 남성들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뀌는 안전진단…30년 만의 개명 구조안전성 비중 추가로 낮추고 주거환경·노후도 위주 평가 법안 통과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 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chopark@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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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10년 만에 국토부로 돌아온 박상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박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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