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민원’ 대응 강화...공무원노조 “인력·예산 지원과 분배 추가적 필요”【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민원 내용 상시 녹음과 폭언 전화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공무원 노조 단체는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민원 전화 상시 녹음과 전화 강제 종료에 대한 근거를 골자로 한다.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
신상털기·성희롱·폭언까지…공무원 ‘악성민원’에 칼 빼 든 정부【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악성민원·위법행위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다.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최근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수성구, 악성민원에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대응 강화 外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수성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A팀장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부서를 옮길 때마다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상담을 빌미로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시달리는 게 다반사라며 고통을 호소했다.악성민원인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비단 공무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민원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주민 B씨는 공무원에게 계속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민원인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 청원경찰의 만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먹먹한 추모 영상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먹먹한 추모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포시는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호원초 갑질 학부모 '직장' 털렸다... 뿔난 누리꾼, 리뷰 테러도 (내용)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폭로 계정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갑질한 학부모의 직장을 공개했다. 다시 돌아온 폭로 계정 / 인스타그램 19일 인스타그램 ‘촉법나이트 촉시탈 촉사조 의정부 호원 시즌 1’ 계정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댓글로 맞혀보시라”며 “정답 맞히시는 분은 (댓글) 고정할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폭로 계정주가 공개한 한 지역구 지도 / 인스타그램 공개된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논란에…허지웅이 남긴 일침, 현직 교사도 공감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이 올린 대전 초등 교사 사건에 대한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 / 허지웅 인스타그램 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글을 올렸다. 글에는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의 입장문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겼다. 그는 논란이 된 […]
장례식장 찾아와 '교사 사망' 확인하고 간 학부모... 당시 CCTV 공개 (영상)지난 2021년 12월, 초임 교사가 목숨을 끊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그의 장례식장을 방문한 악성 민원 학부모의 모습이 공개됐다. 선생님 장례식장 찾은 학부모 / 이하 KBS ‘추적 60분’ 지난 8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는 ‘교사의 죽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편이 방송됐다. 선생님 장례식장 찾은 학부모 이날 KBS는 지난 2021년 12월 세상을 떠난 고(故) […]
맘카페 회원 “교육자 신분으로 '극단 선택'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학부모의 발언이 원성을 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같은 내용이 게재됐다. 에펨코리아에 게재된 게시글 / 에펨코리아 공개된 사진에는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게시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
“'왕의 DNA, 극우뇌' 어휘가 너무 이상해서 검색해 봤더니 출처가...”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교사에게 보낸 지침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해당 단어 사용과 관련된 주장이 제기됐다. 트위터에 게재된 게시글 / 이하 트위터 10일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어휘가 너무 이상해서 ‘왕의 dna ,극우뇌’ 검색해 보니 출처가 이딴 카페”라며 “‘자폐 무약물 치료, 언어장애, 학습장애 무약물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안아키 카페”라고 알렸다. 트위터에 게재된 사진 트위터에 […]
“학교에서 죽어야 뉴스에라도...” 한 초등 교사가 적은 '극단선택 메뉴얼'한 초등 교사가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극단 선택 메뉴얼’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된 게시글 / 디시인사이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초등교사 갤러리’에는 ‘극단 선택 메뉴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시간 외 근무를 쓴다”며 “산업 재해 인정은 근무시간 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게 발견될 교실 […]
학부모 폭언·악성 민원으로…서초 초등학교 신규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의 전말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초등학교 앞 근조화환이 놓인 모습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A 교사는 학생들 등교 시간 전에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
“전국 교사들 참담한 심정...” 성명 발표한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성명이 발표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근조 화환 / 이하 트위터 지난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성명문을 공개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 공개된 성명문에서 조합 측은 “저연차 1학년 […]
정부 ‘악성민원’ 대응 강화...공무원노조 “인력·예산 지원과 분배 추가적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민원 내용 상시 녹음과 폭언 전화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공무원 노조 단체는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민원 전화 상시 녹음과 전화 강제 종료에 대한 근거를 골자로 한다.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
신상털기·성희롱·폭언까지…공무원 ‘악성민원’에 칼 빼 든 정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악성민원·위법행위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놨다.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최근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수성구, 악성민원에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대응 강화 外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수성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A팀장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부서를 옮길 때마다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상담을 빌미로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시달리는 게 다반사라며 고통을 호소했다.악성민원인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비단 공무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민원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주민 B씨는 공무원에게 계속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민원인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 청원경찰의 만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먹먹한 추모 영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먹먹한 추모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포시는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호원초 갑질 학부모 '직장' 털렸다... 뿔난 누리꾼, 리뷰 테러도 (내용)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폭로 계정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갑질한 학부모의 직장을 공개했다. 다시 돌아온 폭로 계정 / 인스타그램 19일 인스타그램 ‘촉법나이트 촉시탈 촉사조 의정부 호원 시즌 1’ 계정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댓글로 맞혀보시라”며 “정답 맞히시는 분은 (댓글) 고정할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폭로 계정주가 공개한 한 지역구 지도 / 인스타그램 공개된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논란에…허지웅이 남긴 일침, 현직 교사도 공감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이 올린 대전 초등 교사 사건에 대한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 / 허지웅 인스타그램 허지웅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대전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글을 올렸다. 글에는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의 입장문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겼다. 그는 논란이 된 […]
장례식장 찾아와 '교사 사망' 확인하고 간 학부모... 당시 CCTV 공개 (영상) 지난 2021년 12월, 초임 교사가 목숨을 끊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그의 장례식장을 방문한 악성 민원 학부모의 모습이 공개됐다. 선생님 장례식장 찾은 학부모 / 이하 KBS ‘추적 60분’ 지난 8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는 ‘교사의 죽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편이 방송됐다. 선생님 장례식장 찾은 학부모 이날 KBS는 지난 2021년 12월 세상을 떠난 고(故) […]
맘카페 회원 “교육자 신분으로 '극단 선택'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학부모의 발언이 원성을 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같은 내용이 게재됐다. 에펨코리아에 게재된 게시글 / 에펨코리아 공개된 사진에는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게시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
“'왕의 DNA, 극우뇌' 어휘가 너무 이상해서 검색해 봤더니 출처가...”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교사에게 보낸 지침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해당 단어 사용과 관련된 주장이 제기됐다. 트위터에 게재된 게시글 / 이하 트위터 10일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어휘가 너무 이상해서 ‘왕의 dna ,극우뇌’ 검색해 보니 출처가 이딴 카페”라며 “‘자폐 무약물 치료, 언어장애, 학습장애 무약물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안아키 카페”라고 알렸다. 트위터에 게재된 사진 트위터에 […]
“학교에서 죽어야 뉴스에라도...” 한 초등 교사가 적은 '극단선택 메뉴얼' 한 초등 교사가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극단 선택 메뉴얼’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된 게시글 / 디시인사이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초등교사 갤러리’에는 ‘극단 선택 메뉴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시간 외 근무를 쓴다”며 “산업 재해 인정은 근무시간 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게 발견될 교실 […]
학부모 폭언·악성 민원으로…서초 초등학교 신규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의 전말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초등학교 앞 근조화환이 놓인 모습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A 교사는 학생들 등교 시간 전에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
“전국 교사들 참담한 심정...” 성명 발표한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성명이 발표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근조 화환 / 이하 트위터 지난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성명문을 공개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 공개된 성명문에서 조합 측은 “저연차 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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