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순살’보다 더 심하다는 아파트 하자 등장…시공사는 여기였다지난해 ’순살 아파트’ 등 아파트 시공 하자 공포가 전국을 강타했다. 철근이 부족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누수와 균열 같은 중대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된 아파트도 여러 곳에서 나왔다. 최근엔 앞서 나온 하자들을 이길 ‘역대 최고’ 하자 아파트가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예방"…7월부터 사전점검 전에 내부 공사 끝내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때 발견된 하자도 준공 후 6개월 안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어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작년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 및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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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부실시공 예방"…7월부터 사전점검 전에 내부 공사 끝내야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때 발견된 하자도 준공 후 6개월 안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어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작년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 및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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