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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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나아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판결문 데이터 확보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 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 -
[아투포커스] 물가 상승에 악순환 지속···유통업계 요금 '줄인상' 아시아투데이 서병주 기자 = 올해 하반기에도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와중, 유통업계에서도 서비스 이용 금액을 잇달아 인상하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원자재값을 비롯해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르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 인상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7일부터는 기존 4990원에서 58% 오른 수준인 7890원을 멤버십의 요금으로 받게된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상된 요금을 받아오던 회사는 이번 인상을 통해 이전보다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배달 서비스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업주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올리며 인상 릴레이에 합류했다. 회사는 다음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무료배달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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