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시행 2년 눈앞 중처법…법 제정 전·후 차이는 '경영자책임'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가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
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외곽 도로 곳곳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가격이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메라 1대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ｍ에 설치됐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가 사라져 수사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오후 무인 박스 내에 과속 […]
[오늘 로컬-법·이슈] "난 황제, 넌 궁녀"…교수 해임 적법[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나는 황제고 너는 궁녀이니 수청을 들라” 여학생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던 대학교수가 성희롱 등으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연달아 이 해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대구광역시 소재 모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
[포커스] 시행 2년 눈앞 중처법…법 제정 전·후 차이는 '경영자책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가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
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외곽 도로 곳곳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가격이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메라 1대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ｍ에 설치됐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가 사라져 수사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오후 무인 박스 내에 과속 […]
[오늘 로컬-법·이슈] "난 황제, 넌 궁녀"…교수 해임 적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나는 황제고 너는 궁녀이니 수청을 들라” 여학생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던 대학교수가 성희롱 등으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연달아 이 해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대구광역시 소재 모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