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 안 한 초1에게 '딱밤' 때린 교사… 아동학대 무죄? 유죄? (+눈길 끈 재판부 판결)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는 수업시간 중 집중하지 않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는데, 법원은 고의적인 학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통해 교권침해와 아동학대의 구별과 교사 교육권과 학생 권리의 조화가 중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 "훈육 차원 행위"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청조 / 연합뉴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들에게 막말 퍼부은 교사의 최후춘천지법 / 연합뉴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때린 50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50대 아빠가 아내의 거듭된 선처 탄원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를 각 40시간씩 […]
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초등학교 1학년 몸에 멍 자국이…” 목포 교사, 수업 도중 학생 폭행 의혹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수업 도중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해당 교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 씨가 1학년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전남도교육청과 […]
'영암 일가족 사망' 세 아들, 20년 넘게 집에 갇혀 살았다… 학교 입학 기록도 없어‘영암 일가족 사망 사건’ 삼 형제가 20년 넘게 집에 갇혀 지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모두 장애가 있었던 20대 삼 형제는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시신 5구가 발견돼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사연을 경향신문이 […]
무섭다… 신내림 받은 계모가 초등생인 의붓자녀에게 저지른 짓 (강원도)무속인 계모에게 초등학생이 학대당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부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haromka-shutterstock.com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원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 등으로 한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확인했다. 원주시 아동부서도 의심사건을 인지하고 함께 확인에 […]
추락한 교권 되살아날까…'교권보호 4법' 이번주 국회 통과 전망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 일부 조항은 통과 즉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는
주호민 부부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가 보낸 '카톡'웹툰 작가 주호민과 특수교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29일 특수교사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공개한 것이다. 주 씨 부부는 교사의 퇴근 후 저녁 시간부터 주말, 심지어 명절 연휴에도 연락을 취했다. 지난해 5월 11일 오전 8시 37분 주 씨 부부는 A씨에게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
“전원 사임”… 주호민 변호 맡았던 사선 변호인 2명, 빠르게 포기했다웹툰 작가 주호민의 변호를 맡은 사선 변호인 2명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 검토 이틀 만에 모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 주호민 인스타그램 더팩트는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고 […]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주호민 절친' 침착맨, 생방송 도중 의미심장한 고백웹툰 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이말년)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시선을 끌고 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 / 이하 유튜브 ‘침착맨 원본 박물관’ 침착맨은 지난 4일 유튜버 궤도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침착맨과 궤도는 다음 방송 날짜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때 침착맨은 “아직 정한 건 아닌데 나중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궁금증을 […]
웃었다, 5살에 맞아서 '실명'한 아이가[남기자의 체헐리즘]"방학 때 나 바다서 물놀이 기구 탔어!" 말할 추억 선물해준 좋은 어른들…학대나 부모가 못 돌봐 그룹홈서 가족이 된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라고…구세군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지원으로 300여 명, 남해에서 찬란하게 놀고 맘껏 소리질렀다"선
주호민, 2차 입장문 '수정' 반복...여론 여전히 '싸늘' [종합][TV리포트=차혜미 기자] 자신의 자폐아들을 아동학대 했다며 특수 교사를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이 2차 입장문을 내놨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주호민은 2일 오후 자신의 개인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입장글을 게재했다. 그는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주호민 아들 교사 "학대 논란 발언? 혼잣말 한 것"[TV리포트=차혜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40대 특수교육 교사 A씨가 주호민 아들에게 했던 발언들이 공개됐다. 한국일보는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A교사의 공소장을 토대로 A교사가 당시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했던 발
주호민 아내 사진 한수자 화제되고 있는 이유 아들 특수교사에게 강력한 처벌 원해최근 열린 재판에서 주호민 작가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소를 당한 교사는 고소를 당한 직후에 주호민 작가에게 아들과 학급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
“다 망쳐놨다”고 억울하게 몰린 오은영, 넷플릭스 행사서 작심 발언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최근 교권 침해 논란 관련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지난 28일 오 박사는 넷플릭스 주최 행사 ‘아이와 함께 하는 레드카펫’에 참가했다. 오 박사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아 그 사건을 뜻한 걸로 추정된다. 채널A ‘요즘 육아 […]
“백화점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고 돈 요구한 아빠, CCTV 돌려보니…” (+영상)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행동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SNS 채널에 영상이 하나 게재됐다. 게시자는 “백화점 시설물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고 보상요구해 CCTV 확인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영상 내용은 경악 그 자체다. 아버지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이 유모차 뒤에 서 있다. 유모차에는 어린 아이가 혼자 타고 있다. 이하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유모차는 양쪽에 난간이 있는 시설물에 세워져 있었다. 남성은 […]
사실 입장문 내려달라고 부탁한 특수교사, 주호민 부부 위해서였다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뒷얘기가 전해졌다. 31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에서는 ‘주호민 향한 질타에 교사가 한 소름돋는 행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의 진위 여부와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씨는 특수교사들이 모여 있는 비공개 카페에 해당 글을 썼다. 특수교사가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면서 “더욱이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
'주호민 고발' 특수교사, 8월부터 복직... 교육감이 나섰다[TV리포트=이혜미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고발로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 A씨가 다시 교단에 선다. 31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자신의 소셜 채널을 통해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
수업 집중 안 한 초1에게 '딱밤' 때린 교사… 아동학대 무죄? 유죄? (+눈길 끈 재판부 판결)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는 수업시간 중 집중하지 않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는데, 법원은 고의적인 학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통해 교권침해와 아동학대의 구별과 교사 교육권과 학생 권리의 조화가 중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 "훈육 차원 행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청조 / 연합뉴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들에게 막말 퍼부은 교사의 최후 춘천지법 / 연합뉴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때린 50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50대 아빠가 아내의 거듭된 선처 탄원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를 각 40시간씩 […]
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초등학교 1학년 몸에 멍 자국이…” 목포 교사, 수업 도중 학생 폭행 의혹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수업 도중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해당 교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 씨가 1학년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전남도교육청과 […]
'영암 일가족 사망' 세 아들, 20년 넘게 집에 갇혀 살았다… 학교 입학 기록도 없어 ‘영암 일가족 사망 사건’ 삼 형제가 20년 넘게 집에 갇혀 지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모두 장애가 있었던 20대 삼 형제는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시신 5구가 발견돼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사연을 경향신문이 […]
무섭다… 신내림 받은 계모가 초등생인 의붓자녀에게 저지른 짓 (강원도) 무속인 계모에게 초등학생이 학대당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부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haromka-shutterstock.com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원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 등으로 한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확인했다. 원주시 아동부서도 의심사건을 인지하고 함께 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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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부부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가 보낸 '카톡' 웹툰 작가 주호민과 특수교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29일 특수교사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공개한 것이다. 주 씨 부부는 교사의 퇴근 후 저녁 시간부터 주말, 심지어 명절 연휴에도 연락을 취했다. 지난해 5월 11일 오전 8시 37분 주 씨 부부는 A씨에게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
“전원 사임”… 주호민 변호 맡았던 사선 변호인 2명, 빠르게 포기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변호를 맡은 사선 변호인 2명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 검토 이틀 만에 모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 주호민 인스타그램 더팩트는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고 […]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주호민 절친' 침착맨, 생방송 도중 의미심장한 고백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이말년)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시선을 끌고 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 / 이하 유튜브 ‘침착맨 원본 박물관’ 침착맨은 지난 4일 유튜버 궤도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침착맨과 궤도는 다음 방송 날짜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때 침착맨은 “아직 정한 건 아닌데 나중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궁금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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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교사 "학대 논란 발언? 혼잣말 한 것" [TV리포트=차혜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40대 특수교육 교사 A씨가 주호민 아들에게 했던 발언들이 공개됐다. 한국일보는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A교사의 공소장을 토대로 A교사가 당시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했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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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장문 내려달라고 부탁한 특수교사, 주호민 부부 위해서였다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뒷얘기가 전해졌다. 31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에서는 ‘주호민 향한 질타에 교사가 한 소름돋는 행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의 진위 여부와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씨는 특수교사들이 모여 있는 비공개 카페에 해당 글을 썼다. 특수교사가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면서 “더욱이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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