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Archives - 뉴스벨

#아동학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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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기 사흘 홀로 방치 사망' 20대 엄마…'아동학대살해죄' 송치 2023.02.10 경찰이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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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운전 X같이 해"…아이들 듣는데 욕설한 남성 '아동학대죄' 2023.02.01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한 A씨에 대해 아동복 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