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안정적으로 보장” VS “교권 추락 가속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취지와 다르게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국회 차
與정성국,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선생님 홀로 감내 않도록"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고(故)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1주기를 기리며 "미완의 과제였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권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폭언·욕설·비방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초저출생으로 학생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학교폭력·주의력결핍장애(ADHD)·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위기 학생과 느린 학습자에 대해 학교와 지역자치단체, 지역 사회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혼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는 체제를 학교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며 "선생님과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개정해야" 한목소리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권 보호 5법 시행에도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이 여전히 노출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부모 민원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과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학교안전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교권 5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을 통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
"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는 4살 딸에 엄마 욕 시킨 아빠아내가 가출하자 어린 두 딸에게 욕설이 섞인 대답을 강요하며 때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
[단독]"조기교육이다"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한 가전 브랜드 대표유명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 정모씨가 생후 1개월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 입건됐다. 경찰은 마약 혐의와 함께,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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