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계 최초”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명 추가 조사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0~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으로, 그동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던 아동이 해당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그 결과 887명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동 91명 중 62명은 현재 출생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전수조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수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를 재차 검토,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던 아동은 임시신생아번..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돼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국내 아동 7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지정서 문제 경험【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아동들이 자존감 하락과 자기표현 부족 등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이 29일 발표한 ‘월드비전 심리정서지원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다른 형태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결과 분석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드비전의 17개 지역사업본부와 복지관에서 진행된 214개 등록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강서대
11살 여자아이 실종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남성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텍사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돈 스티븐 맥두걸은 이전에 아동 유인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與 "50만 교사, 아동학대죄 공포서 해방시켜야…법 개정"[the300]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3세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안산)3세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승합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25일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골목길에서 3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하지만 차체가 높아 앞을 […]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마 때리지 마" 말리던 9살 아들도 때린 父…"반성 안 해" 감옥행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마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
"소재 파악 안 돼"…경북 서 출생 미신고 아동 7명, 내사 착수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에서 아동 7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7명의
학대로 숨진 11살 바지 피로 물들어…재판 방청객 한탄·눈물장기간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의 법정에서 가정 안에서 자행됐던 체벌 흔적이 공개됐다. 피해 아동의 몸은 장기간 학대로 멍으로 가득했으며, 아동의 일기장에서도 학대를 짐작게 할 정황들이 확인됐다.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아파트 창문 활짝…12층서 추락한 세살배기 '기적 생존'아파트 12층에서 떨어진 3살 아이가 나무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소방에 따르면 송탄소방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김 모군(3)이 '쿵'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는 119 신
"아버지처럼 따랐는데"…보호종료아동에 '상습 성폭력' 목사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목사인 A씨는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가해교사, SNS에 남친과 여행 일상"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는 동안 가해 교사들은 반성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행 등 행복한 일상을 올려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있다.━"250차례
아버지 역할 자처하던 목사…보호 종료 아동센터서 '상습 성폭력'자신이 운영하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구속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목사를 구속했다.앞서 의정부지법은 전날
동거녀 딸 베개로 짓누르고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문제 왜 못 풀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대학…징역 1년 4개월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
"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1
성범죄자가 선생님? 학원은 폐쇄 명령도 나몰라라…앞으론 과태료 낸다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 육군 장교가 미성년 성착취물 3200개 제작…징역 16년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4년간 성 착취물 제작·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계 최초”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 출생신고 누락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0~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으로, 그동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던 아동이 해당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그 결과 887명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동 91명 중 62명은 현재 출생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전수조사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수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를 재차 검토,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던 아동은 임시신생아번..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돼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국내 아동 7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지정서 문제 경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아동들이 자존감 하락과 자기표현 부족 등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이 29일 발표한 ‘월드비전 심리정서지원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다른 형태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결과 분석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드비전의 17개 지역사업본부와 복지관에서 진행된 214개 등록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강서대
11살 여자아이 실종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남성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텍사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돈 스티븐 맥두걸은 이전에 아동 유인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與 "50만 교사, 아동학대죄 공포서 해방시켜야…법 개정" [the300]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3세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안산) 3세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승합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25일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골목길에서 3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하지만 차체가 높아 앞을 […]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 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마 때리지 마" 말리던 9살 아들도 때린 父…"반성 안 해" 감옥행 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마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
"소재 파악 안 돼"…경북 서 출생 미신고 아동 7명, 내사 착수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에서 아동 7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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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 장교가 미성년 성착취물 3200개 제작…징역 16년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4년간 성 착취물 제작·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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