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기각'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당신을 위한 인기글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1
짐 싸고 도착하면 끝…내년 여행 트렌드 바꿀 '이것'
여행맛집
2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여행맛집
3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연예
4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5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