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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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 2024.10.20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이 끝나는 내달 2일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상태로 탄핵 사유로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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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 ‘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심사 본격 착수 2024.09.04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약속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5당 주도의 제3자 방식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법사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여당이 애초 특검 처리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