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등장한 하늘이법…“보호가 아닌 교사 치료가 먼저라고요?”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며 ‘하늘이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양은 10일 교내에서 우울증 을 앓고 있는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만 감옥 살면된다”더니 ‘교제 살인’ 김레아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심신미약 범행’을 주장한 김레아에 대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레아의 ‘우
여친 모친 앞에서 여친 잔혹살해한 김레아가 “10년만 살고 나오겠다” 말한 이유 있었다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레아가 "10년 살면 된다"며 감형을 노리는 이유는 유족구조금을 변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판사' 박신혜, '일가족 살해범' 양경원 칼로 사정없이 응징 "재판 끝" [텔리뷰][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가 죄인 양경원을 지옥으로 보냈다. 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는 강빛나(박신혜)가 죄인 양승빈(양경원)을 처단했다. 이날 죄인 양승빈은 아내, 두 자녀를 죽였지만 다중인격이라며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했다. 한다온(김재영)은 양승빈의 살인 범행을 입증하는 녹취록을 가져왔으나, 강빛나는 채택된 증거가 아니라며 양승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 이후 한다온은 양승빈과 호송차에 함께 탔다. 하지만 강빛나의 지시로 호송차가 폭파됐고, 양승빈은 강빛나 일행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갔다. 정신이 든 양승빈은 강빛나를 보고 당황했다. 강빛나는 도끼를 들고 "너 토막 낸 다음 저기 던져 놓으려고"라며 겁을 줬다. 강빛나는 도망치는 양승빈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강빛나는 "거짓말하면 나쁜 어른이야.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라며 볼펜으로 그의 손을 찔렀다. 이후 한다온을 사정없이 패기도 하며 양승빈이 스스로 거짓말을 실토하게끔 했다. 강빛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날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승빈이 아내, 두 자녀를 죽였던 방법 대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강빛나는 "이제 진짜 재판을 시작한다"며 그가 가족들을 찌른 횟수 21번만큼 그를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했다. 그런 뒤 그를 지옥으로 소환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마약 하고 엄마와 이모 찔러 죽인 10대 소년 무죄?SBS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예능 프로그램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이하 '국민 참견 재판')이 심신미약 논란을 재판결 해본다고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뉴스 속 사건을 국민 대표 배심원들이 다시 되짚어보고, 현재 국민의 법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20대男…법정서 '심신미약' 주장경기 의왕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이웃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뒤 끌고 나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폭행 신고에 화나 살인 저지른 50대 남성,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했다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는 4일 오후 인천지법 제
남의 집에 불 지르려 한 30대…"심신미약 고려" 집행유예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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