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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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이 낸 민사·행정·가사 상고장 63% 기각시켰다 지난해 대법원이 민사·행정·가사소송 10건 중 6건 꼴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리불속행 결정시 법관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 탓에 다수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패소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23일 데일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3년 민사·행정·가사소송 18,966건을 처리했다. 이 중 11,983건… -
"구체적 이유 뭔가요" 대법원 간 사건 70%는 심리불속행 기각 상반기 기각률 민사 71％·행정 75％·가사 86％…"재판권 침해 우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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