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과속운전 '6명 사상'…20대, 2심도 '징역 7년'술에 취한 채 정원을 초과한 차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 항소심 선고 공판
상어가족, 2심도 승소…법원 "베이비 샤크, 2차적 저작물 아냐"(상보)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소송을 낸 미국 작곡가는 상어 가족은 본인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전동요를 편곡한 곡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독창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갓 태어난 아기 수건으로 코와 입 막은 20대 부모…2심도 실형갓 태어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남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영아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21·여)씨와 B씨(20)에 대한 항소심
'200만원 때문에' 호의 베풀었던 지인 살해…2심도 무기징역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과속 차에 깔린 취객, 끝내 사망…운전자 2심도 '무죄' 왜?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00원만 거냐" 도박 시비에 이웃 죽인 60대, 2심도 '징역 18년'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인 '쌈치기'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동거남 살해 후 베란다 시신 방치…30대 女, 2심도 '징역 25년'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
'아영이 사건' 간호사 2심도 징역 6년…"반성하는지 의문"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이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트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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