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반복수급 Archives - 뉴스벨

#실업급여반복수급 (1 Posts)

•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50% 감면' 법안 재추진 2024.07.17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법안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동 폐기됐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세부 감액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