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졌다지만…의료계 '몽니'에 반쪽 전락실손의료보험금을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의 몽니에 발목이 잡히며 반쪽짜리 서비스로 불완전한 출발을 하게 됐다.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의료데이터 악용이라는 명분으로 참여에 주저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소비자를 볼모로 잡은 꼴이라는 불만이 나온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상을 30개 이상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됐다.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졌다지만…의료계 '몽니'에 반쪽 전락실손의료보험금을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의 몽니에 발목이 잡히며 반쪽짜리 서비스로 불완전한 출발을 하게 됐다.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의료데이터 악용이라는 명분으로 참여에 주저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소비자를 볼모로 잡은 꼴이라는 불만이 나온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상을 30개 이상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됐다.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메리츠 이어 KB까지…손보업계 '백내장 진단비' 특약 확산 조짐메리츠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출시했다.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틈새를 노린 상품이 보험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달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 200만원 한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메리츠화재에 이어 KB손해보험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출시했다.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에서 틈새를 노린 상품이 보험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달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 200만원 한도 백내장 진단비 특약을
내달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제가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및 할증된다고 6일 밝혔다.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다. 이 상품은 출시 이후 가입자가 지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건을 기록했다.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구조를 '…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비싸진다'…4세대 실손보험 조정금융워윈회는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6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가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중 10.5%를 차지하고 있다. 할인 금융워윈회는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6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가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중 10.5%를 차지하고 있다. 할인
또 미뤄진 펫보험 비교추천…지속되는 보험사 '동상이몽'플랫폼을 통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품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험사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당초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에 맞추려다 보니, 상품 차별점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플랫폼을 통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품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험사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당초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에 맞추려다 보니, 상품 차별점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금감원, 보험금 21억원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단 적발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에 적발됐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 유방증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9월 서울청에 수사의뢰, 서울청은 해당 보험사기 일당을 이달에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론 MZ조폭과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를 모집하면서 시작했다.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병원비 환불 3년 새 50억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용 출혈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
무릎 줄기세포 주사·도수치료에…작년 실손보험 손해율 103.2%[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무릎 줄기세포 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실손보험 손해율도 103.2%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전년대비 1.7%p 증가한 86.4%, 손해보험사는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07.1%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7.2%로 가장 높았으며 4세대가 113.8%, 1세대가 110.5%, 2세대가 92.7%로 그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한건 비급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백내장 과잉 진료 등 단속으로 줄었던 백내장 지급보험금이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에는 도수치료 등 글곤격계질환 치료가 26.2%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3년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비급여 실손보험금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글곤격계질환 치료는 28.6%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손익은 -1조97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44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실손보험 적자 다시 늘어...'무릎주사' 등 비급여 증가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
실손보험 빼먹는 중국인...지난 6년간 6191억원【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액과 손해율도 각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34만7576명)에서 올해 7월 말(51만9163명)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총 6672억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 손해액 증감률의 폭이 최근 들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손청구부터 보험사기 방지법까지…보험법 개정 기대감↑별다른 이견이 없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째 공회전만 계속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만큼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간 늘 앞순위에서 첨예한 이견으로 통과돼지 못했던 실손의료보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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