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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의무 폐지 끝까지 난항…정부 믿었더니 돌아온 건 '혼란' 2023.12.21 여소야대 상황 뻔히 알면서 '실거주 폐지·소급적용' 발표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또 '불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