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고생 살해한 ‘피의자 신상’은 공개될까? : 곧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 가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경우, A씨의
탈덕수용소 얼굴 성별 나이 가시하라 도망 사과문 전문 정말 놀랍다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날 디스패치 카메라에 포착됐다. A 씨는 분홍색 셔츠에 흰색 긴 치마를 입고 한 손에
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누구 학교 어디 수능만점 명문대 커뮤니티 글 보니 놀랍다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수능만점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사진과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의자를 가리켜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글도 게재됐다. 8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소식이 전해진 전날 피의자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 익명커뮤니티에는 “이미 기수 열외 된 XXXX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XX이 XX했다”며
'김포시 공무원 사건' 가해자=모 고등학교 교사…? 신상정보 확산 논란김포 공무원 A 씨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B 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한 행위이다. 온라인에서 신상 털기, 정보 공개,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BTS 뷔·슈가 사칭한 20대, 1심서 실형… “병역 정보, 미공개 음원 빼내”[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를 사칭해 병역 관련 정보와 미공개 음원을 빼낸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내주 시행국무회의서 의결…30일 이내 모습 공개하고 필요시 강제 촬영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
고양·양주 다방 업주 2명 연쇄 살인범 이영복 머그샷 공개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발생한 다방 업주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이영복(57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5일에 일어난 두 건의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는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이재명 습격’ 피의자의 당적·변명문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비공개 사유를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대법 "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종합2보)'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벌금형 선고유예…비방목적 인정 "공적 인물 아닌 미지급자들 피해 크다"…현재는 제도적으로 일부 정보 공개 구본창씨 "미지급 사실 확인해 공개"…사이트 지금도 운영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구본창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천300곳 추가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온라인서 유포A씨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해당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한 유튜브 채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SNS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는 23살 정유정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씨의 이름과 나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신상공개…이경우·황대한·연지호서울경찰청은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
“세명 벗겨서 엎어놓고” 승리, ‘팬미팅’ 끝나자마자...끔찍한 수준의 행위 밝혀졌다“세명 벗겨서 엎어놓고” 승리, ‘팬미팅’ 끝나자마자...끔찍한 수준의 행위 밝혀졌다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
[단독] '성범죄' 승리, 신상정보 공개 없는 이유..."특별한 사정 있어"[TV리포트=성민주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성범죄자 알림e 등재는 피한 이유가 밝혀졌다. 10일 TV리포트가 입수한 승리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인정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대상이 된 승리가 이는 면한 것. 면제를 명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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