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문제에도 1기 신도시 밀어붙이기…‘분당 특별법’ 될까 우려
2024.07.15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거나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 취소를 밟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사업에 무리하게 나서면서 주민들을 부추기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사업성 규모가 큰 분당 정도만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분당재건축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윤석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동…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2024.06.24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
분당·일산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 호가 '쑥'…"선도지구 지정 기대감"
2024.06.03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를 중심으로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평균 용적률이 타 지역보다 낮아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소재 선도지구 지정 유력 단지들의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최대 수억원씩 치솟고 있다. 선도지구는 각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종의 시범단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사례로서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을 제공해 비교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당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호가가 뛰고 있다. 서현역 인근 삼성한신 전용면적 192㎡형의 호가는 27억원으로, 지난 1월 22억8500만원에 손바뀜된 것과 비교해 4억원 이상 상승했다. 인접한 시범한양 전용 59㎡형..
“GTX-A 개통부터 1기 신도시까지”…고양시, 부동산 호재 기대
2024.05.26
고양시 아파트 매매거래량 상승세, 3월 671건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줍줍, 21만명 몰려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인 고양시 일대 부동산이 GTX-A 노선 하반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거래량이 오르고 청약 열기가 몰리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52건까지 떨어졌던 고양시는, 올해 1월 580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뒤 2월 661가구, 3월 671가구로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지난 1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2가구 모집에 무려 21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는 최근 수도권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인 GTX와 1기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이어지면서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우선 GTX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 중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고양시 일대 킨텍스~대곡~창릉을 이어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완화하기로 한 노후도시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통해 일산에서 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지구는 올해 9월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고양시 일대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여기에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굵직한 산업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러한 호재에 따른 수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주요 단지들의 경우는 매매 및 전세가격이 크게 뛰고 신고가가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한 ‘DMC디에트르한강’ 전용 84㎡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또 덕양구 지축동의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 84㎡가 지난해 말 10억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양시에선 이달부터 신규 분양도 재개된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덕양구 신원동 고양삼송지구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21개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신원초, 신원중, 신원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일산동구 장항지구 일대에서 분양이 예고돼 있다. 반도건설은 장항동에서 지상최고 49층, 총 1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양장항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고양장항지구에서도 같은 달 B3블록 760가구의 분양이 이어진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삼송지구 일대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장항지구에 각각 물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한 요소”라며 “이외에도 고양시는 하반기에 원당1구역과 행신 2-1구역의 재건축도 예정돼 있어 한 동안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주간부동산시황] 서울 집값은 ‘잠잠’, 전셋값은 박스권 내 상승
2024.05.24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4100건(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기준, 계약해제건 제외)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거래량 4067건을 초과하며 2개월 연속 4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노원구 상계동, 구로구 구로동 등은 6억원 이하 거래가 활발했고 영등포구 신길동과 관악구 봉천동, 도봉구 창동 등에서는 전용면적 84㎡ 거래가 주를 이뤘다.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중저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자가 매수에 적극 나서는 등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올해 1월 말(0.00%)부터 4개월째 정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송파(0.03%) ▲광진(0.02%) ▲강동(0.02%) ▲용산(0.01%) ▲동대문(0.01%) 등은 오른 반면 ▲강북(-0.04%) ▲구로(-0.01%) ▲성북(-0.01%) ▲영등포(-0.01%) 등은 가격이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이 0.02% 뛰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의정부(-0.04%) ▲오산(-0.04%) ▲인천(-0.01%) 등은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수원이 0.01%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지난달 12일(0.01%)을 기점으로 7주째 0.01%~0.02% 박스권 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씩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체 25개구 중 14개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며 상승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도봉(0.06%) ▲금천(0.05%) ▲관악(0.04%) ▲영등포(0.03%) ▲양천(0.03%) ▲동작(0.03%) ▲동대문(0.03%) ▲노원(0.03%) ▲구로(0.02%) 등 주로 서남부와 동북권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은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판교(0.01%) ▲동탄(0.01%)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이달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지역이 전무하다. 개별지역으로는 ▲오산(0.08%) ▲시흥(0.04%) ▲의정부(0.03%) ▲화성(0.02%) ▲고양(0.02%) ▲인천(0.02%) 등이 상승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 초읽기…공사비 이슈 피해갈까
2024.05.23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최대 3.9만가구 규모 공사비 급등 문제, 1기 신도시도 예외 없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규모 및 선정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르면 11월 첫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통상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재건축이지만, 정부는 오는 2027년 첫 삽을 뜬 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자잿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민간 정비사업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내외로 선정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께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방식 등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한다. 이후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및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장기간 발이 묶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앞당긴 만큼 5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문제가 발목을 잡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선도지구 지정, 2030년 첫 입주 목표로 추진 사업성 제고, 주민-건설사 간 비용 괴리 줄여야 국토부, ‘미래도시펀드’ 등 금융지원책 마련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사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시공사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증액된 공사비는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1년 전 대비 2.4% 올랐다.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2월 기준 154.11(2015년=1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공사비 급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후 첫 입주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들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비용 문제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비용과, 건설업체들이 생각하는 비용 간의 괴리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직접 개입해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는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어떻게 할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 사업을 빠른 시간 내 성공시켜야 하는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건설사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추진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기존 뉴타운 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현되긴 힘들다”며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가 관건이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는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로선 미래가치를 점치기 힘든 만큼 선도지구를 선정해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다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해 퀄리티 높은 주거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단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예상하고 있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첫타자' 누가 될까…"단지 규모 커야 유리"
2024.05.22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추진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α' 규모로 지정하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인 선도지구 규모 및 일정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별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 사이에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단지별로 실제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주 단지 마련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대 주택 공급량에 따라 지역별 이주 단지 규모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기도·1기 신도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로 마련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에 지자체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2024.05.22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재건축 첫 타자 '주민동의율' 관건… 단지 규모 클수록 유리
2024.05.22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추진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α' 규모로 지정하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인 선도지구 규모 및 일정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별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 사이에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단지별로 실제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주 단지 마련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대 주택 공급량에 따라 지역별 이주 단지 규모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1기 신도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로 마련된 '표준 평가기준'에 근거해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이주대책 원론만 되풀이… 지자체장들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2024.05.22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0가구, 일산이 6만2000가구, 평촌이 4만1000가구, 중동과 산본이 4만 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경기도, 성남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6000호 확정
2024.05.22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경기도·국토부·5개 시·LH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경기도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호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2만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6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 선정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부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대리 참석) 등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다음달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신보, 이용욱 경기도의원 일일명예지점장에 위촉 [경기도 소식]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모집 경기도,공헌형 일자리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400명 모집 경기도보건환경硏, 서해안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통합 ERP 시스템' 구축 추진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되려면…‘주민 동의율’이 관건
2024.05.22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표준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선도지구는 올해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는데, 통합정비에서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내놨다. 평가 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정해졌는데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물량의 50%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올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과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6년 기준 1기 신도시 주택 94%인 28만가구가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만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주택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도 올해 중 수립된다. 국토부는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스타트-Q&A] “선도지구 첫 입주 2030년…지자체 맞춤 이주대책 수립”
2024.05.22
일시에 노후주택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정해진 가운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물량의 50%까지 물량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발표했는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총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라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자체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정비사업 통상 10년 걸리는데 내년 선도지구 선정 후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한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그 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오는 2027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대책을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소규모 개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가구, 착공 물량은 24만가구 수준이다. 이런 점을 살피고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내에서 단지별로 미리 확보했던 동의율을 이번 선도지구 평가 때 인정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을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착공이 2027년, 입주가 2030년이다. 오는 2026년부터 선정되는 물량은 착공 및 입주 시기가 1년씩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나? -착공 시기 등은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 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개 단지를 재건축할 때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기 신도시 통합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만약 주민 동의율을 올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향후 순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보수적으로 순증 물량은 30%. 다만 최근에는 작은 평형으로도 실면적은 30년 전보다 훨씬 넓게 나오고 용적률도 많이 올리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스타트-Q&A] “선도지구 첫 입주 2030년…지자체 맞춤 이주대책 수립”
2024.05.22
일시에 노후주택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정해진 가운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물량의 50%까지 물량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발표했는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총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라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자체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정비사업 통상 10년 걸리는데 내년 선도지구 선정 후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한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그 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오는 2027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대책을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소규모 개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가구, 착공 물량은 24만가구 수준이다. 이런 점을 살피고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내에서 단지별로 미리 확보했던 동의율을 이번 선도지구 평가 때 인정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을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착공이 2027년, 입주가 2030년이다. 오는 2026년부터 선정되는 물량은 착공 및 입주 시기가 1년씩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나? -착공 시기 등은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 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개 단지를 재건축할 때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기 신도시 통합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만약 주민 동의율을 올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향후 순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보수적으로 순증 물량은 30%. 다만 최근에는 작은 평형으로도 실면적은 30년 전보다 훨씬 넓게 나오고 용적률도 많이 올리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스타트] 전세시장 불안 차단…단계적·순차적 정비, 이주수요 분산
2024.05.22
주택 수급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비속도 조절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포함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한다. 올해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특별법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2026년에는 전체의 94%인 28만가구가 노후주택으로 편입된다. 많은 주택이 동시에 정비를 시작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비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한단 방침이다.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늘린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은 27.4만가구, 착공물량은 24.3만가구 정도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이주수요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후 신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주택)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연차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및 이주시기 분산을 비롯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첵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첫 착공을 추진한다. 미래도시펀드 등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 유동화 방안 등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 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6만+α 규모 선정…'주민참여도' 당락 좌우
2024.05.22
정부가 올해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호 규모로 선정한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정량 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하면서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 정부가 올해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호 규모로 선정한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정량 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하면서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
LH, 국방부와 3기 신속 추진·군인 주거안정 협약
2024.05.2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와 LH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TV와 반대로 가네... IT용 OLED 전성기
LH, 국방부와 맞손…"3기 신도시 신속 추진"
2024.05.21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손잡는다. LH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안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21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신도시 선도지구 기대감에… 고양·성남 구도심 개발 열기
2024.05.20
경기 고양·성남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적용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고양 일산신도시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3~4곳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 일산·분당신도시 외 고양·성남시 구도심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 최소..
신도시는 '재건축 특별법'·구도심은 '재정비'…고양·성남 개발 열기 '후끈'
2024.05.20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경기 고양·성남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적용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고양 일산신도시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3~4곳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 일산·분당신도시 외 고양·성남시 구도심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문제에도 1기 신도시 밀어붙이기…‘분당 특별법’ 될까 우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거나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 취소를 밟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사업에 무리하게 나서면서 주민들을 부추기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사업성 규모가 큰 분당 정도만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분당재건축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윤석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동…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
분당·일산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 호가 '쑥'…"선도지구 지정 기대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를 중심으로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평균 용적률이 타 지역보다 낮아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소재 선도지구 지정 유력 단지들의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최대 수억원씩 치솟고 있다. 선도지구는 각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종의 시범단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사례로서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을 제공해 비교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당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호가가 뛰고 있다. 서현역 인근 삼성한신 전용면적 192㎡형의 호가는 27억원으로, 지난 1월 22억8500만원에 손바뀜된 것과 비교해 4억원 이상 상승했다. 인접한 시범한양 전용 59㎡형..
“GTX-A 개통부터 1기 신도시까지”…고양시, 부동산 호재 기대 고양시 아파트 매매거래량 상승세, 3월 671건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줍줍, 21만명 몰려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인 고양시 일대 부동산이 GTX-A 노선 하반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거래량이 오르고 청약 열기가 몰리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52건까지 떨어졌던 고양시는, 올해 1월 580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뒤 2월 661가구, 3월 671가구로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지난 1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2가구 모집에 무려 21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는 최근 수도권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인 GTX와 1기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이어지면서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우선 GTX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 중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고양시 일대 킨텍스~대곡~창릉을 이어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완화하기로 한 노후도시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통해 일산에서 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지구는 올해 9월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고양시 일대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여기에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굵직한 산업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러한 호재에 따른 수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주요 단지들의 경우는 매매 및 전세가격이 크게 뛰고 신고가가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한 ‘DMC디에트르한강’ 전용 84㎡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또 덕양구 지축동의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 84㎡가 지난해 말 10억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양시에선 이달부터 신규 분양도 재개된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덕양구 신원동 고양삼송지구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21개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신원초, 신원중, 신원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일산동구 장항지구 일대에서 분양이 예고돼 있다. 반도건설은 장항동에서 지상최고 49층, 총 1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양장항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고양장항지구에서도 같은 달 B3블록 760가구의 분양이 이어진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삼송지구 일대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장항지구에 각각 물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한 요소”라며 “이외에도 고양시는 하반기에 원당1구역과 행신 2-1구역의 재건축도 예정돼 있어 한 동안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주간부동산시황] 서울 집값은 ‘잠잠’, 전셋값은 박스권 내 상승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4100건(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기준, 계약해제건 제외)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거래량 4067건을 초과하며 2개월 연속 4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노원구 상계동, 구로구 구로동 등은 6억원 이하 거래가 활발했고 영등포구 신길동과 관악구 봉천동, 도봉구 창동 등에서는 전용면적 84㎡ 거래가 주를 이뤘다.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중저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자가 매수에 적극 나서는 등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올해 1월 말(0.00%)부터 4개월째 정체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송파(0.03%) ▲광진(0.02%) ▲강동(0.02%) ▲용산(0.01%) ▲동대문(0.01%) 등은 오른 반면 ▲강북(-0.04%) ▲구로(-0.01%) ▲성북(-0.01%) ▲영등포(-0.01%) 등은 가격이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이 0.02% 뛰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의정부(-0.04%) ▲오산(-0.04%) ▲인천(-0.01%) 등은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수원이 0.01%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지난달 12일(0.01%)을 기점으로 7주째 0.01%~0.02% 박스권 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씩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체 25개구 중 14개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며 상승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도봉(0.06%) ▲금천(0.05%) ▲관악(0.04%) ▲영등포(0.03%) ▲양천(0.03%) ▲동작(0.03%) ▲동대문(0.03%) ▲노원(0.03%) ▲구로(0.02%) 등 주로 서남부와 동북권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은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판교(0.01%) ▲동탄(0.01%)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이달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지역이 전무하다. 개별지역으로는 ▲오산(0.08%) ▲시흥(0.04%) ▲의정부(0.03%) ▲화성(0.02%) ▲고양(0.02%) ▲인천(0.02%) 등이 상승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 초읽기…공사비 이슈 피해갈까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최대 3.9만가구 규모 공사비 급등 문제, 1기 신도시도 예외 없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규모 및 선정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르면 11월 첫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통상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재건축이지만, 정부는 오는 2027년 첫 삽을 뜬 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자잿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민간 정비사업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내외로 선정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께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방식 등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한다. 이후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및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장기간 발이 묶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앞당긴 만큼 5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문제가 발목을 잡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선도지구 지정, 2030년 첫 입주 목표로 추진 사업성 제고, 주민-건설사 간 비용 괴리 줄여야 국토부, ‘미래도시펀드’ 등 금융지원책 마련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사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시공사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증액된 공사비는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1년 전 대비 2.4% 올랐다.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2월 기준 154.11(2015년=1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공사비 급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후 첫 입주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들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비용 문제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비용과, 건설업체들이 생각하는 비용 간의 괴리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직접 개입해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는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어떻게 할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 사업을 빠른 시간 내 성공시켜야 하는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건설사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추진하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기존 뉴타운 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현되긴 힘들다”며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가 관건이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는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로선 미래가치를 점치기 힘든 만큼 선도지구를 선정해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다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해 퀄리티 높은 주거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단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예상하고 있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첫타자' 누가 될까…"단지 규모 커야 유리"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추진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α' 규모로 지정하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인 선도지구 규모 및 일정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별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 사이에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단지별로 실제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주 단지 마련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대 주택 공급량에 따라 지역별 이주 단지 규모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기도·1기 신도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로 마련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에 지자체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재건축 첫 타자 '주민동의율' 관건… 단지 규모 클수록 유리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추진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α' 규모로 지정하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인 선도지구 규모 및 일정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별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 사이에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단지별로 실제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주 단지 마련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대 주택 공급량에 따라 지역별 이주 단지 규모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1기 신도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로 마련된 '표준 평가기준'에 근거해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밑그림] 이주대책 원론만 되풀이… 지자체장들 "우리 역할엔 한계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정부의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의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주민 이주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서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 대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000가구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만 분당이 8만4000가구, 일산이 6만2000가구, 평촌이 4만1000가구, 중동과 산본이 4만 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경기도, 성남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6000호 확정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경기도·국토부·5개 시·LH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경기도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호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2만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6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 선정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부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대리 참석) 등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다음달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신보, 이용욱 경기도의원 일일명예지점장에 위촉 [경기도 소식]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모집 경기도,공헌형 일자리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400명 모집 경기도보건환경硏, 서해안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통합 ERP 시스템' 구축 추진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되려면…‘주민 동의율’이 관건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표준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선도지구는 올해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는데, 통합정비에서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내놨다. 평가 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정해졌는데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물량의 50%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올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과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6년 기준 1기 신도시 주택 94%인 28만가구가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만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주택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도 올해 중 수립된다. 국토부는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스타트-Q&A] “선도지구 첫 입주 2030년…지자체 맞춤 이주대책 수립” 일시에 노후주택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정해진 가운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물량의 50%까지 물량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발표했는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총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라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자체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정비사업 통상 10년 걸리는데 내년 선도지구 선정 후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한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그 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오는 2027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대책을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소규모 개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가구, 착공 물량은 24만가구 수준이다. 이런 점을 살피고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내에서 단지별로 미리 확보했던 동의율을 이번 선도지구 평가 때 인정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을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착공이 2027년, 입주가 2030년이다. 오는 2026년부터 선정되는 물량은 착공 및 입주 시기가 1년씩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나? -착공 시기 등은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 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개 단지를 재건축할 때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기 신도시 통합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만약 주민 동의율을 올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향후 순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보수적으로 순증 물량은 30%. 다만 최근에는 작은 평형으로도 실면적은 30년 전보다 훨씬 넓게 나오고 용적률도 많이 올리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스타트] 전세시장 불안 차단…단계적·순차적 정비, 이주수요 분산 주택 수급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비속도 조절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포함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한다. 올해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특별법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2026년에는 전체의 94%인 28만가구가 노후주택으로 편입된다. 많은 주택이 동시에 정비를 시작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비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한단 방침이다.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늘린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은 27.4만가구, 착공물량은 24.3만가구 정도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이주수요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후 신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주택)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연차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및 이주시기 분산을 비롯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첵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첫 착공을 추진한다. 미래도시펀드 등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 유동화 방안 등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 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6만+α 규모 선정…'주민참여도' 당락 좌우 정부가 올해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호 규모로 선정한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정량 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하면서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 정부가 올해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호 규모로 선정한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정량 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하면서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
LH, 국방부와 3기 신속 추진·군인 주거안정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와 LH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TV와 반대로 가네... IT용 OLED 전성기
LH, 국방부와 맞손…"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손잡는다. LH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안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21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신도시 선도지구 기대감에… 고양·성남 구도심 개발 열기 경기 고양·성남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적용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고양 일산신도시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3~4곳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 일산·분당신도시 외 고양·성남시 구도심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 최소..
신도시는 '재건축 특별법'·구도심은 '재정비'…고양·성남 개발 열기 '후끈'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경기 고양·성남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적용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고양 일산신도시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3~4곳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 일산·분당신도시 외 고양·성남시 구도심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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