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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2023.06.30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복지위 계류' 보호출산제 도입 특별법 논의도 속도 낼 듯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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