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이공계 교수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 명예훼손일까?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줄평과 함께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오각형 평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A 교수는 김박사넷에 기재된 자신의 정보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는데, B사가 한줄평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으나 평가 그래프 삭제는 거부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웹페이지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사가 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평가와 정보를 입력받아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
"주인이 위험해요"…美911 허위신고 폭주, 범인은 '아이폰'애플이 '아이폰14'에 도입한 '자동충돌감지 기능'으로 미국의 911 신고센터가 폭주하는 허위신고에 골치를 썩고 있다. 애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SW(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허위신고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미국 뉴
"아이폰14 들고 스키탔더니 소방차가 출동"…애플 어쩌나[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미국 911 소방서에 긴급 구조요청이 울렸다. 소방대원은 미국 콜로라도주 프리스코의 스키장에 출동했지만 긴급한 상황은 없었다. 구조신호를 보낸 당사자는 즐겁게 스키를 타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폰14를 가방에 넣고
[오늘, 이 재판!] '이공계 교수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 명예훼손일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줄평과 함께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오각형 평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A 교수는 김박사넷에 기재된 자신의 정보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는데, B사가 한줄평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으나 평가 그래프 삭제는 거부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웹페이지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사가 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평가와 정보를 입력받아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
"주인이 위험해요"…美911 허위신고 폭주, 범인은 '아이폰' 애플이 '아이폰14'에 도입한 '자동충돌감지 기능'으로 미국의 911 신고센터가 폭주하는 허위신고에 골치를 썩고 있다. 애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SW(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허위신고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미국 뉴
"아이폰14 들고 스키탔더니 소방차가 출동"…애플 어쩌나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미국 911 소방서에 긴급 구조요청이 울렸다. 소방대원은 미국 콜로라도주 프리스코의 스키장에 출동했지만 긴급한 상황은 없었다. 구조신호를 보낸 당사자는 즐겁게 스키를 타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폰14를 가방에 넣고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