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에 속도 내는 농식품부 2기 내각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 시작 추진단 구성…남은 ‘52만 마리’ 해결책 모색 관련 업계 소통 주목…합리적 지원책 내놔야 농림축산식품부가 2기 내각을 구성하며 새 닻을 올리고 출항했다. 기존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생산·소비 등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전담조직 구성개 사육농장·보신탕집 폐업·전업 지원방안 등 마련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
동물단체, 개식용 금지법 통과에 "새 역사의 장 열려" 환호"동물권의 커다란 승리"…식용으로 길러진 52만마리 보호도 촉구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들이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논의 급물살…'김건희법' 네이밍 역풍 우려도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 44명이 모여 지난달 23일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함께 발의한 데 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까지 발족했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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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 식용 완전 퇴출…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 등 도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정리해봤다. ▶︎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관장이 때렸다" 애 말만 듣고 폭주하더니…영상 나오자 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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