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동작구청장, 자치구 최초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지시…9월부터 시행[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자치구 최초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20일 동작구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재택근무 중에는 메신저나 휴대폰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는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다. 또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육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원거리에 사는 맞벌이 육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택근무 활성화’ 요구가 반영돼 구청 내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육아 공무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출산 전 태교 여행 시 자율휴양소 지원, ▲임신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15만 원), ▲임신직원 주차비 지원(월 12만 원), ▲육아 휴직 기간 최대 3년 이내 복지포인트 전액 배정 등을 지원해 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녀 돌봄을 위해 법령에서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육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문제집에..!" 까르르 웃음소리 들려야 할 여고 여름방학식이 눈물바다 된 이유는 듣고 나니 내 머리가 새하얘진다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 담당 교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 속 문항을 그대로 베껴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낸 사실이 드러나,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의 ㄱ여고 학생 98명은 지난 19일 방학식을 앞두고 지구과학I 과목의 기말고사를 다시 치렀다. 이미 기말고사 성적 입력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재시험을 보게 된 건 해당 과목 문항 30개 가운데 대부분이 특정 문제집 등에서 그대로 베낀 것임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난 17일 “지난
보증사고율 역대 최대…HUG 대위변제 보증금만 '7124억원'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만 7124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악성임대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만 무려 7124억원에 이른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보증사고는 명단 공개와 제재 주체와 기준이 달라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
“어라, 내 차가 어디갔지?”…무료 공영주차장 민폐족들, 정부가 칼 빼들었다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전국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견인할 수 ... Read more
마포구, 전국 최초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별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보상주택 제도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포구가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한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전문가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추가로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확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해 원주민 구제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는 이러한 ‘보상주택’ 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 2월 중 마포구 누리집(홈페이지)과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 ‘보상주택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원자재 가격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올려준다"…연동제 4일부터 시행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는 '연동제'가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하도급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금융위 옵저버 '협의체'도 발족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
호텔 사업 대출금 250억 '꿀꺽'…시행사 대표 구속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대출금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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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 달 뒤…"친구야, 난 두 살 어려져"[the300]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이 매년 새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씩 나이가 줄어든다.법제처
"민첩하고 유연하게"…불필요한 정부 조직 줄이거나 재배치행안부 '2023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정부가 불필요한 조직을 없애는 등 인력을 효율화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특히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와 총액인건비제를 확대 운영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
"해외송금, 年 10만불까진 신고 안한다…이르면 상반기 시행"#.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 출국 전 해외 거주지 월세 보증금 등 정착 비용 7만달러를 은행에 해외송금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연간 5만달러가 넘는 송금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 해외 출국하지 않은 상황이라 송금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답을 받았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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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2배↑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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