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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라는 이유로 규제해선 안 된다 2024.10.11 스포츠 산업에서 규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되고 집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골프’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글은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스포츠 산업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과 그 규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골프 규제를 선정하고 규제 개선의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다.규제 개선이란 무엇인가?행정규제의 의미는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정규제’란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