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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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 첫 판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한 것이나 '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가 남게 한 것 자체를 스토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서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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