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나아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판결문 데이터 확보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 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나아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판결문 데이터 확보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 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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