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중국 수출통제…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를 30일 오후 5시경 발표했지만 국내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중국 정부가 전날 오후 5시경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7월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국내 관련 업계,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등이 …
“국가 간 교역 안보 전반 담당”…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로 영역 확대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안보관리원이 기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안보관리원이 기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부, 첨단전략산업·전략물자 보호·통제업무 강화…인력증원'산업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해외플랜트 관련 인력도 보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1명(5명) 늘린다.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기반 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첨단전략기술과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이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한 것이 드러나 법원이 제동을 거는 등 인력·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아울러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맞물려 정부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부처의 인력 운영이 제한된 예산과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소수의 인력 증원도 기능 강화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인력도 1명(5급)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한 정부는 해외 플랜트를 5대 수출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내부적으로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302억달러)보다 9.3% 높은 330억달러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지원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통상·에너지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산업부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명)한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산업부에 있던 관련 기능과 인력(3명)은 신설 부서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신설한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전력계통혁신과 등 7개 조직을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정부 조직 성과 평가제에 따라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신설 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정규조직 전환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규제샌드박스팀의 존속 기한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dkkim@yna.co.kr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귀갓길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러 투표 시위'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소련 붕괴에 강한 러시아 원했던 푸틴, '21세기 차르'로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네쌍둥이 돌잔치 찾은 복지부·여가부 '차관 부부' 경찰청장 '특별경보'도 소용 없나…서울 경찰 또 음주 폭행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미국, 한국에도 중국 수출 반도체 기술 엄격 통제 압력"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장비 강국 네덜란드·일본뿐 아니라 한국·독일 정부에도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ASML이 올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서비스 및 수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은 또 화학소재 기업 JSR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 관리들이 지난달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수출통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알렸다. JSR은 포토레지스트 부문 세계 시장 선두 업체다. 이에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수출통제 강화를 고려하기 전에 이미 시행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싶다면서 미국의 압박에 냉랭하게 반응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미, 러 군사 부문 지원 중국 42개 기업 제재...바이든-시진핑 회담 성사에 악재되나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 군사 부문을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기업 42곳은 제재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강압이며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반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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