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첩 Archives - 뉴스벨

#수사-이첩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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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사령부-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이첩·회수일에 수차례 통화 2024.03.21 해병사령관, 작년 8월2일 안보실 2차장과 두 차례 통화 조사결과 브리핑 취소된 7월31일엔 국방비서관과 통화 군사법정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해병대 예비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맨 오른쪽) 등과 함께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4.3.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해병대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기 전후로 대통령실 고위당국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수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내용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에 외압을 가했는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오전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는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작년 7월 31일 오전 9시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7월 31일은 채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날이다. 브리핑 자료에는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설명과 함께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임성근 1사단장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가져간 8월 2일 오후 12시50분과 3시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했다. 그날은 해병대수사단이 오전에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저녁 7시20분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도로 가져가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때로,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당시 2차장의 낮 12시50분 통화가 7분 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을 보좌하는 김화동 비서실장 역시 8월 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해병대 김형래 대령과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은 낮 12시51분 김 대령의 전화를 받지 못한 뒤 오후 1시26분 전화를 걸어 1분 22초간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에 있으니 (김형래 대령과) 통화는 했을 것"이라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의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비서관, 김형래 대령 등은 모두 김계환 사령관과 직접 통화한다며 "(이첩 보류같이)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저를 통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3차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1 utzza@yna.co.kr 재판에서는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비서실장은 '작년 8월 1일 오후 김 사령관이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느냐'는 군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날 김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의 저녁식사 자리에 배석했는데, 박 전 단장이 '사령관님, 제가 책임지고 이 사건 이첩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저희가 음주가 된 상태라 농반진반이라고 웃으며 받아들였다"며 "(박 전 단장이) '제가 이첩하겠다'고 몇 번 대화가 오갔지만 그리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넋두리 정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이건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정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증거물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다. 군검찰은 작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다가 국방부로 회수된 조사자료와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직접 인계한 조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자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항명과는 관련이 없다. (수사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 측은 수사 결과의 잘잘못이 쟁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기일에는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했다. clap@yna.co.kr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김여정 핸드백, 우리 모델로 강하게 추정…진품 확인 어려워"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기 꺾겠다" 한 살배기 폭행해 사망…친모·공범에 징역 20년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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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만난 이준석… “尹이 오히려 국민에 항명” 2024.03.21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만나 "박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복무했을 뿐이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3차 공판에 출석하는 박 대령과 면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박 대령과 제가 면대면으로 만나뵌 것은 처음"이라면서 "그 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오해를 살까 싶어서 만나 뵙지 못했는데, 오늘은 공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꼭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것을 언급하며 "(박 대령의 재판이) 이 대사의 귀국과 겹쳐서 국민들께서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공항 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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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측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해 법정 세울 것" 2024.03.21 군사법정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회피 의혹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은 피의자다.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공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군사법정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 utzza@yna.co.kr readiness@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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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령관, 지금이라도 명예로운 선택 하길"(종합) 2024.02.01 증인 출석 해병대사령관, 취재진 질문 대답 않고 재판정으로 입장 밝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