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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도 위법…국가배상" 2023.04.09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포 등 포함 수사절차의 일환"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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