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자 처벌 임박문자·우편·자택 방문 등에 이어 공고 통해 명령 송달 '3개월 면허정지'·고발 등 행정·사법 처리, 4일부터 본격화 전망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bkkim@yna.co.kr 아파트 3층 화재 연기, 계단 통로로 6층 덮쳐…주민 2명 사상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SUV가 길건너던 70대·차량 9대 들이받아…1명 사망·13명 부상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전공의 대여섯명뿐…정부 '허심탄회 만남' 제안했지만 '썰렁'복지차관 "복귀에 도움 되는 말씀을 드려…서로 더 많이 이해가 됐다" "전공의들 정책 내용과 증원 배경 질문…사태 조기 해결 기대" 전공의단체, 복지부 대화 요청 응하지 않으며 대화 중단 회의실 나서는 복지부-전공의 대화 참석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참석자가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9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복귀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허심탄회한 만남'을 제안했지만 참석한 전공의의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썰렁한 모습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3시간여 동안 전공의와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모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웹 발신이라 회신이 안 돼 참석인원은 실제로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대여섯 명만의 전공의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부담 없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전공의들이 많이 못 왔다"며 '참석자는 한 자릿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의 종료 후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꼭 논제를 놓고 결론을 맺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서로 더 많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내용에 대해 "정부 정책 내용과 증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소상하게 설명했으며 온 전공의들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참석자 중 전공의단체 간부나 성명을 냈던 대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전공의들 중에 명확한 대표가 있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며 "(전공의단체에)연락이 안 닿은 것 등으로 보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이지만 오늘 온 전공의들을 통해 전한 말이 지인에게 공유되는 등 전체 수천 명의 전공의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병원을 나오는 결정도 개별적이라 하니 들어갈 때도 개별적으로 복귀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대화가 보여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의도치 않게 알려졌다. 취소 생각도 했으나 시간도 없었고, 소수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집단 행동으로 의사 표현은 충분히 했고 더 길어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복귀 기한을 정했던 것은 겁박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환자들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다. 진심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귀 D데이, 전공의 일부만 병원으로…길어지는 의료공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7가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낸 이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라는 비판이 정부와 대전협 모두를 향해 이어졌지만, 대전협 측이 복지부의 연락에 응하지 않으며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안한 '허심탄회한 만남'에 극적 대화와 협상을 기대했던 이들은 생각보다 썰렁한 현장과 저조한 전공의 참여에 '쓸데없는 기대였다'는 반응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상황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기대였다"며 "전공의들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인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피로는 커져 가는데 환자들의 희생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천명 증원은 변화없다'고 하면서 대학별 조사를 강행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 척 하지 않았나. 정치 쇼였다고 본다"며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피의자 취급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대화 하겠나. '너는 얘기하고 나는 듣기만 하겠다'는 건 대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귀 시한을 맞아 일부 전공의 사이에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28일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전국 병원들에 따르면 기한이 임박하며 전공의들이 복귀 현황이나 복귀 관련 행정 절차를 묻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fat@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정부, 전공의 집 찾아가 복귀명령…경찰, 의협 간부 수사(종합2보)전날 의협 전현직 고발 이어, '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만일 상황 대비해 경찰 협조도 받기로…경찰 "의사단체 지도부 중심 수사"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전날엔 의료사고특례법 '당근책'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가 직접 방문해 전달한 업무개시명령은 약 1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집에 아무도 없는 탓에 명령을 직접 전달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지도부나 집행부를 목표로 두고 명령을 전달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우편이나 문자 등을 마지막까지 회피한 전공의들은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전공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밖에 나와 있느라 우리 집에 공무원들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두세 명 정도 공무원 방문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자택 방문을 두고 "대한민국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업) 포기를 통한 의사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부는 27일 하루 만에 2천명 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대상자를 100개 수련병원 9천267명으로 늘렸는데, 이 또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고발 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앞서 서민위가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복귀 시한 D-1,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해 법적 부담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soho@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전날까지 전공의 294명 복귀…7천854명 명령 불이행 확인(종합2보)이탈 전공의 이틀째 줄어…10개 병원, 10명 이상씩 복귀 공보의 150명·군의관 20명 현장 투입…환자 피해신고 323건으로 늘어 경찰 "남은 의료진, 진료과정서 문제 발생해도 최대한 배려" 전공의 집단 사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맞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가 이틀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십명의 전공의가 한꺼번에 복귀한 사례도 있어 전공의 복귀 추세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천997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천76명이다. 복지부는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은 총 9천438명에게 발부됐고, 7천854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28일 기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신고는 19건이다. 수술 지연이 15건, 입원 지연이 1건, 진료 취소가 3건 있었다. 이를 포함한 누적 피해신고는 모두 323건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며 나머지 전공의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9 scoop@yna.co.kr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이날로 끝나는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상진료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병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난도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인상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예비비는 의료진의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보상과 파트타임 인력 고용 등에 주로 쓰일 것"이라며 "예비비 규모는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 보완 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려면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soho@yna.co.kr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이재욱 소속사 "비방과 악의적 모욕, 법적 대응할 것"
'복귀 디데이' 흔들리는 전공의…수십명씩 복귀하는 병원 생겨전날 오전까지 294명 복귀…병원마다 전공의 '복귀 문의' 잇따라 사직서 내고도 일하는 전공의 80명 달하는 병원도 "유산", "수술 지연 사망" 환자피해 신고에 정부 '즉각대응팀' 파견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1'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맞아 일부 전공의 사이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복지부 파악 결과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전날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날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주로 다른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수도권의 다른 대형병원도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 발표 후 일부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에 나와 일하는 '실질 복귀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은 정부에 제출한 전공의 복귀 수는 한자릿수이지만,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80명가량 된다. 부산대병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여명이 병원에 출근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경기 고대안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유성선병원도 사직서를 낸 일부 전공의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아 전공의 복귀 추세를 가늠할 때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탈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내원객이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는 선배 의사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김영태 병원장 명의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메시지에는 김 원장뿐만 아니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 환자와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다고 보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희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수면 아래서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섣부르게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채혈실 앞이 환자와 의료진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중대 사안'으로 분류돼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나왔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임신부 한명이 이번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이 여성은 "수술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중대본에 피해 신고로 접수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아기 유산과 투석치료·수술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두 건은 중대한 사례로 분류해 즉각대응팀에서 살피고 있다"며 "두 사례가 첫 조사 대상이고, 오늘 조사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도 연일 전공의들에 돌아오라고 호소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며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며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이재욱 소속사 "비방과 악의적 모욕, 법적 대응할 것"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싱가포르, 약혼자 살해 방글라데시 남성 사형…올해 첫 집행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쳤다"(종합)상급종합병원 수술 50% 줄어…신규환자 입원 24% 감소 99개 병원 전공의 72.7% 근무지 이탈…이탈자 8천939명" "대전 80대 사망사건, 복지부·소방청 합동 현장조사" 전공의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통첩을 했으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천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또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정부는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다. 이들은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속히 입법"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환자피해 신속한 조치 위해 '즉각대응팀' 운영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bkkim@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종합2보)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이송 늦어져 주말 사이 대전서만 지연 이송 18건…50대 남성 6곳서 거부 당하기도 주말에도 바쁜 응급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나흘째인 24일 오전 119 구급대가 대전권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4 coolee@yna.co.kr (대전·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강수환 기자 =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로 119 등 구급대 지연 이송이 느는 가운데,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50여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A씨가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병원은 처음에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은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식 장애 신고 후 30여분 만에 심정지가 왔지만, 당시 원격으로 의료 지도를 하던 전문의와 보호자 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응급실 이송 지연 사례와 관련해 병원에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해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전공의 집단행동 안내문 붙은 응급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나흘째인 24일 오전 대전권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2.24 coolee@yna.co.kr 이날 오전 1시께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뒤 37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다. 충남 천안지역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이 각 병동에서 숙식하며 입원·외래환자를 돌봐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 수가 평소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219명(73%)이 사직서를 냈고, 224명(7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대전에서는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 전공의 506명 중 413명(81.6%)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시내 전체 전공의(527명)의 96%가 근무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날 충남대·건양대병원 등 지역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진료체계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8일에는 시장 주재로 지역 종합병원장들과 회의를 열고 진료 공백 대응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인 시는 수련 병원 모니터링·현장점검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개원의 휴진 여부를 확인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민에게 실시간 알리기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경찰청, 세종경찰청도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wan@yna.co.kr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의사 집단행동에 커지는 의료공백…보건의료경보 최고단계 상향(종합)전공의 '병원 이탈' 나흘째…환자도, 남은 의료진도 '신음' 정부 "면허정지·구속" 방침에도 전체 70% 넘는 9천여명 사직서 제출 다리 괴사 환자 3시간 넘게 '뺑뺑이'…현장 남은 의료진은 "업무 과중" 호소 전원 위해 구급차로 향하는 환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을 위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밤까지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2.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면허 정지",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동안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천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이를 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전공의 공백, 남겨진 의료진에게 업무 부담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커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연재난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간으로 암으로 전이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를 떠돈 환자 사례도 나왔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공의 부재로 수술이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송을 권유하자 길거리를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치료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도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한 의료진은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전공의가 해온 유치 도뇨관(소변줄) 삽입 업무를 하게 된 남성 간호사도 있다"며 "추가 근무야 당연지사고, 점심 먹을 시간도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부와의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환자 떠난 의사 7천813명…수술 취소 44건 등 피해 속출(종합3보)전공의 사직 8천816명…정부, 6천228명에 업무개시명령 수술·진료예약 취소 등 환자 피해사례 100건 육박 "환자 위태롭게 하는 거야말로 '겁박'…업무개시 안 따르면 검찰 고발" 병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천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천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붐비는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2024.2.21 soonseok02@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전공의 이틀째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빅5' 필두로 전국 1만3천명 전공의 중 6천415명 사직서 제출 정부, 전공의 향후 행동에 '촉각'…"복귀 안 하면 면허 정지 처분" 민간인 응급환자 대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해군포항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가 올 것에 대비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0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붐비는 대형병원들'…전공의 사직 첫날부터 의료혼란 현실화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함구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공의 없는 의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암 수술 전부터 취소라니, 암 환자는 암을 키우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 병원은 이날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당장 21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2024.2.20 mon@yna.co.kr soh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연일 복지차관 '사퇴' 촉구…보고서 설명 발언 놓고 "여성 혐오" 주장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2.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설명한 KDI 보고서는 실제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공의 사직' 의료공백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2.19 iny@yna.co.kr bkkim@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6천415명 사직…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1천630명 근무지 이탈…'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근무이탈자 많아 수술 취소 25건 달해…"1년 기다린 자녀 수술 위해 휴직했는데, 입원 지연" 입원환자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의대 교육역량, 증원 충분히 감당해"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천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자로 붐비는 대학병원 접수창구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이 현실화한 20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접수창구가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0 daum@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거 주요 의대 정원이 현행보다 많았던 만큼, 의대생 2천명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이다. 같은 기간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 또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에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 박 차관은 "교수가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천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soho@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전국서 전공의 수천명 집단사직…"서울서만 1천명 훌쩍 넘을 것"세브란스병원 한 곳만 600여명 달해…20일부터 '의료대란' 불가피 복지부, 전국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령 전공의 손에 들린 사직서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2024.2.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했다. 이들이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 수술 취소, 진료 차질, 응급실 마비 등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여명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만 2천745명의 전공의가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상당인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에서 예고했던 날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상당수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612명 중 일부를 제외한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과별로 제출한 사직서 등을 집계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집계에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서만 최소 1천명은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빅5 병원만 따져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에 붙은 사직 관련 안내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이날 전국의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이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전북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한차례 사직이 반려됐으나 다시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대병원에서 224명, 조선대병원에서는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대병원 64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 강릉아산병원 19명 등 강원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 25명이, 대구에서는 영남대병원에서 65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대전성모병원 47명, 대전을지대병원 42명 등 대전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표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모두 합치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전국 확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9 jieunlee@yna.co.kr jandi@yna.co.kr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복지차관 말실수에 느닷없이 불거진 '의새' 논란…의료계, 고발 류현진, 12년 만의 한화 컴백 임박…모그룹도 "복귀 논의 중" "마스크 써달라" 한마디에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20대 체포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신고…경찰 추적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제출' 요구…"가짜 복귀 방지"(종합)수련병원에 "매일 근무상황 파악 자료 달라"…"복귀 후에도 명령 효력 유지" 복귀명령 미이행시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기계적 법집행" 강조 '의대 증원' 커져가는 정부-의료계 갈등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공문으로 내렸다. 공문에는 "수련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수련 상황 감독을 위해 해당 병원은 2월 1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및 수령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신규 계약 거부 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61조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15조에서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까지 23개 수련병원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비슷한 사례에서는 수련부장에게 업무복귀명령을 알리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했다"며 "내외부 법적 검토 결과 송달의 효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개별 명령 내용에 기한을 정해주고 복귀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즉시 복귀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등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복귀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이런 병원 근무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대부분이 복귀한 만큼 명령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복귀명령 이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사후구제·선처 없다"(종합)'빅5'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전날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병원 문 닫는 일 없으니 환자들 불안해말라"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bkkim@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준비…'빅5' 전공의 가세 전망(종합)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해 비대위 전환 예고…"설 이후 윤곽"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가 관건…대전협, 12일 임시대의원총회 예정 의대정원 증원 규탄하는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의사단체가 정
"애가 시간 골라 아픈가" 소아응급실 없어 애타는 부모들평일 아침 '오픈 런'에 진료가능 소아응급실 목록 만들어 공유도 병원은 "인력 부족"…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4년만에 80%→16%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37)씨는 얼마 전 새벽 2시에 고열로 시달리는 두살배기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자 처벌 임박 문자·우편·자택 방문 등에 이어 공고 통해 명령 송달 '3개월 면허정지'·고발 등 행정·사법 처리, 4일부터 본격화 전망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bkkim@yna.co.kr 아파트 3층 화재 연기, 계단 통로로 6층 덮쳐…주민 2명 사상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SUV가 길건너던 70대·차량 9대 들이받아…1명 사망·13명 부상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전공의 대여섯명뿐…정부 '허심탄회 만남' 제안했지만 '썰렁' 복지차관 "복귀에 도움 되는 말씀을 드려…서로 더 많이 이해가 됐다" "전공의들 정책 내용과 증원 배경 질문…사태 조기 해결 기대" 전공의단체, 복지부 대화 요청 응하지 않으며 대화 중단 회의실 나서는 복지부-전공의 대화 참석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참석자가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9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복귀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정부가 전공의들에 '허심탄회한 만남'을 제안했지만 참석한 전공의의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썰렁한 모습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3시간여 동안 전공의와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모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웹 발신이라 회신이 안 돼 참석인원은 실제로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대여섯 명만의 전공의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부담 없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전공의들이 많이 못 왔다"며 '참석자는 한 자릿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의 종료 후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꼭 논제를 놓고 결론을 맺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서로 더 많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내용에 대해 "정부 정책 내용과 증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소상하게 설명했으며 온 전공의들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참석자 중 전공의단체 간부나 성명을 냈던 대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전공의들 중에 명확한 대표가 있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아닌 것 같다"며 "(전공의단체에)연락이 안 닿은 것 등으로 보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이지만 오늘 온 전공의들을 통해 전한 말이 지인에게 공유되는 등 전체 수천 명의 전공의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병원을 나오는 결정도 개별적이라 하니 들어갈 때도 개별적으로 복귀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대화가 보여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의도치 않게 알려졌다. 취소 생각도 했으나 시간도 없었고, 소수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집단 행동으로 의사 표현은 충분히 했고 더 길어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복귀 기한을 정했던 것은 겁박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환자들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다. 진심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귀 D데이, 전공의 일부만 병원으로…길어지는 의료공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7가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낸 이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라는 비판이 정부와 대전협 모두를 향해 이어졌지만, 대전협 측이 복지부의 연락에 응하지 않으며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안한 '허심탄회한 만남'에 극적 대화와 협상을 기대했던 이들은 생각보다 썰렁한 현장과 저조한 전공의 참여에 '쓸데없는 기대였다'는 반응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상황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기대였다"며 "전공의들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인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피로는 커져 가는데 환자들의 희생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천명 증원은 변화없다'고 하면서 대학별 조사를 강행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 척 하지 않았나. 정치 쇼였다고 본다"며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피의자 취급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대화 하겠나. '너는 얘기하고 나는 듣기만 하겠다'는 건 대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귀 시한을 맞아 일부 전공의 사이에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28일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전국 병원들에 따르면 기한이 임박하며 전공의들이 복귀 현황이나 복귀 관련 행정 절차를 묻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fat@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정부, 전공의 집 찾아가 복귀명령…경찰, 의협 간부 수사(종합2보) 전날 의협 전현직 고발 이어, '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만일 상황 대비해 경찰 협조도 받기로…경찰 "의사단체 지도부 중심 수사"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전날엔 의료사고특례법 '당근책'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가 직접 방문해 전달한 업무개시명령은 약 1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집에 아무도 없는 탓에 명령을 직접 전달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지도부나 집행부를 목표로 두고 명령을 전달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우편이나 문자 등을 마지막까지 회피한 전공의들은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전공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밖에 나와 있느라 우리 집에 공무원들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두세 명 정도 공무원 방문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자택 방문을 두고 "대한민국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업) 포기를 통한 의사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부는 27일 하루 만에 2천명 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대상자를 100개 수련병원 9천267명으로 늘렸는데, 이 또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고발 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앞서 서민위가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복귀 시한 D-1,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해 법적 부담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soho@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전날까지 전공의 294명 복귀…7천854명 명령 불이행 확인(종합2보) 이탈 전공의 이틀째 줄어…10개 병원, 10명 이상씩 복귀 공보의 150명·군의관 20명 현장 투입…환자 피해신고 323건으로 늘어 경찰 "남은 의료진, 진료과정서 문제 발생해도 최대한 배려" 전공의 집단 사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맞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가 이틀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십명의 전공의가 한꺼번에 복귀한 사례도 있어 전공의 복귀 추세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천997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천76명이다. 복지부는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은 총 9천438명에게 발부됐고, 7천854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28일 기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신고는 19건이다. 수술 지연이 15건, 입원 지연이 1건, 진료 취소가 3건 있었다. 이를 포함한 누적 피해신고는 모두 323건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며 나머지 전공의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9 scoop@yna.co.kr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이날로 끝나는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상진료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병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난도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인상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예비비는 의료진의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보상과 파트타임 인력 고용 등에 주로 쓰일 것"이라며 "예비비 규모는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 보완 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려면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soho@yna.co.kr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이재욱 소속사 "비방과 악의적 모욕, 법적 대응할 것"
'복귀 디데이' 흔들리는 전공의…수십명씩 복귀하는 병원 생겨 전날 오전까지 294명 복귀…병원마다 전공의 '복귀 문의' 잇따라 사직서 내고도 일하는 전공의 80명 달하는 병원도 "유산", "수술 지연 사망" 환자피해 신고에 정부 '즉각대응팀' 파견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1'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맞아 일부 전공의 사이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복지부 파악 결과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전날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날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주로 다른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수도권의 다른 대형병원도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 발표 후 일부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에 나와 일하는 '실질 복귀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은 정부에 제출한 전공의 복귀 수는 한자릿수이지만,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80명가량 된다. 부산대병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여명이 병원에 출근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경기 고대안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유성선병원도 사직서를 낸 일부 전공의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아 전공의 복귀 추세를 가늠할 때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탈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내원객이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는 선배 의사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김영태 병원장 명의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메시지에는 김 원장뿐만 아니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 환자와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다고 보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희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수면 아래서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섣부르게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채혈실 앞이 환자와 의료진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중대 사안'으로 분류돼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나왔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임신부 한명이 이번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이 여성은 "수술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중대본에 피해 신고로 접수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아기 유산과 투석치료·수술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두 건은 중대한 사례로 분류해 즉각대응팀에서 살피고 있다"며 "두 사례가 첫 조사 대상이고, 오늘 조사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도 연일 전공의들에 돌아오라고 호소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며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며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이재욱 소속사 "비방과 악의적 모욕, 법적 대응할 것"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싱가포르, 약혼자 살해 방글라데시 남성 사형…올해 첫 집행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쳤다"(종합) 상급종합병원 수술 50% 줄어…신규환자 입원 24% 감소 99개 병원 전공의 72.7% 근무지 이탈…이탈자 8천939명" "대전 80대 사망사건, 복지부·소방청 합동 현장조사" 전공의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통첩을 했으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천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또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정부는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다. 이들은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속히 입법"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환자피해 신속한 조치 위해 '즉각대응팀' 운영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bkkim@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종합2보)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이송 늦어져 주말 사이 대전서만 지연 이송 18건…50대 남성 6곳서 거부 당하기도 주말에도 바쁜 응급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나흘째인 24일 오전 119 구급대가 대전권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4 coolee@yna.co.kr (대전·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강수환 기자 =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로 119 등 구급대 지연 이송이 느는 가운데,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을 겪다가 50여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A씨가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병원은 처음에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은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식 장애 신고 후 30여분 만에 심정지가 왔지만, 당시 원격으로 의료 지도를 하던 전문의와 보호자 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응급실 이송 지연 사례와 관련해 병원에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해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전공의 집단행동 안내문 붙은 응급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나흘째인 24일 오전 대전권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2.24 coolee@yna.co.kr 이날 오전 1시께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뒤 37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다. 충남 천안지역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이 각 병동에서 숙식하며 입원·외래환자를 돌봐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 수가 평소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219명(73%)이 사직서를 냈고, 224명(7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대전에서는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 전공의 506명 중 413명(81.6%)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시내 전체 전공의(527명)의 96%가 근무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날 충남대·건양대병원 등 지역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진료체계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8일에는 시장 주재로 지역 종합병원장들과 회의를 열고 진료 공백 대응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인 시는 수련 병원 모니터링·현장점검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개원의 휴진 여부를 확인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시민에게 실시간 알리기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경찰청, 세종경찰청도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wan@yna.co.kr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의사 집단행동에 커지는 의료공백…보건의료경보 최고단계 상향(종합) 전공의 '병원 이탈' 나흘째…환자도, 남은 의료진도 '신음' 정부 "면허정지·구속" 방침에도 전체 70% 넘는 9천여명 사직서 제출 다리 괴사 환자 3시간 넘게 '뺑뺑이'…현장 남은 의료진은 "업무 과중" 호소 전원 위해 구급차로 향하는 환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을 위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밤까지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2.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면허 정지",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동안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천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이를 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전공의 공백, 남겨진 의료진에게 업무 부담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커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연재난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간으로 암으로 전이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를 떠돈 환자 사례도 나왔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공의 부재로 수술이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송을 권유하자 길거리를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치료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도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한 의료진은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전공의가 해온 유치 도뇨관(소변줄) 삽입 업무를 하게 된 남성 간호사도 있다"며 "추가 근무야 당연지사고, 점심 먹을 시간도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부와의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환자 떠난 의사 7천813명…수술 취소 44건 등 피해 속출(종합3보) 전공의 사직 8천816명…정부, 6천228명에 업무개시명령 수술·진료예약 취소 등 환자 피해사례 100건 육박 "환자 위태롭게 하는 거야말로 '겁박'…업무개시 안 따르면 검찰 고발" 병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천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천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붐비는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붐비고 있다. 2024.2.21 soonseok02@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전공의 이틀째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필두로 전국 1만3천명 전공의 중 6천415명 사직서 제출 정부, 전공의 향후 행동에 '촉각'…"복귀 안 하면 면허 정지 처분" 민간인 응급환자 대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해군포항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가 올 것에 대비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0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붐비는 대형병원들'…전공의 사직 첫날부터 의료혼란 현실화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함구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공의 없는 의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암 수술 전부터 취소라니, 암 환자는 암을 키우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 병원은 이날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당장 21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2024.2.20 mon@yna.co.kr soh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 연일 복지차관 '사퇴' 촉구…보고서 설명 발언 놓고 "여성 혐오" 주장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2.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설명한 KDI 보고서는 실제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공의 사직' 의료공백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2.19 iny@yna.co.kr bkkim@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6천415명 사직…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 1천630명 근무지 이탈…'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근무이탈자 많아 수술 취소 25건 달해…"1년 기다린 자녀 수술 위해 휴직했는데, 입원 지연" 입원환자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의대 교육역량, 증원 충분히 감당해"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천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자로 붐비는 대학병원 접수창구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이 현실화한 20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접수창구가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0 daum@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거 주요 의대 정원이 현행보다 많았던 만큼, 의대생 2천명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이다. 같은 기간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 또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에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 박 차관은 "교수가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천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soho@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전국서 전공의 수천명 집단사직…"서울서만 1천명 훌쩍 넘을 것" 세브란스병원 한 곳만 600여명 달해…20일부터 '의료대란' 불가피 복지부, 전국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령 전공의 손에 들린 사직서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2024.2.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했다. 이들이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 수술 취소, 진료 차질, 응급실 마비 등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여명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만 2천745명의 전공의가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상당인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에서 예고했던 날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상당수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612명 중 일부를 제외한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과별로 제출한 사직서 등을 집계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집계에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서만 최소 1천명은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빅5 병원만 따져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에 붙은 사직 관련 안내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이날 전국의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이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전북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한차례 사직이 반려됐으나 다시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대병원에서 224명, 조선대병원에서는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대병원 64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 강릉아산병원 19명 등 강원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 25명이, 대구에서는 영남대병원에서 65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대전성모병원 47명, 대전을지대병원 42명 등 대전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표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모두 합치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빅5'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전국 확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9 jieunlee@yna.co.kr jandi@yna.co.kr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복지차관 말실수에 느닷없이 불거진 '의새' 논란…의료계, 고발 류현진, 12년 만의 한화 컴백 임박…모그룹도 "복귀 논의 중" "마스크 써달라" 한마디에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20대 체포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신고…경찰 추적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제출' 요구…"가짜 복귀 방지"(종합) 수련병원에 "매일 근무상황 파악 자료 달라"…"복귀 후에도 명령 효력 유지" 복귀명령 미이행시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기계적 법집행" 강조 '의대 증원' 커져가는 정부-의료계 갈등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공문으로 내렸다. 공문에는 "수련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수련 상황 감독을 위해 해당 병원은 2월 1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및 수령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신규 계약 거부 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61조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15조에서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까지 23개 수련병원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비슷한 사례에서는 수련부장에게 업무복귀명령을 알리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했다"며 "내외부 법적 검토 결과 송달의 효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개별 명령 내용에 기한을 정해주고 복귀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즉시 복귀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등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복귀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이런 병원 근무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대부분이 복귀한 만큼 명령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복귀명령 이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불이행자에게는 예외 없이 기계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사후구제·선처 없다"(종합) '빅5'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전날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병원 문 닫는 일 없으니 환자들 불안해말라"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bkkim@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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