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산업 정책, 법적 규제·행정 조치 함께 이뤄져야”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 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과잉 규제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기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축 플랫폼 육성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해엽 교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이 발의됐는데, 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EU 사례를 따라 비슷한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규제 목적과 대상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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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산업 정책, 법적 규제·행정 조치 함께 이뤄져야”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 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과잉 규제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기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축 플랫폼 육성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해엽 교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이 발의됐는데, 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EU 사례를 따라 비슷한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규제 목적과 대상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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