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무위가 뛴다] 강민국 의원 "금융권 준법의식 결여… 금융사고 지주사 회장도 책임물어야""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업권 횡령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범죄에 임직원 179명이 가담, 횡령금액만 1800억원을 넘어선다"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횡령금액이 1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대해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이 금융사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사 CEO 외에 금융그룹 회..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박영순 전 의원 소환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순 전 의원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서 박 전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지역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요청과 함께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박 전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10명 중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의원 6명도 대면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
경찰, 은평구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A씨(37)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해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B씨의 어깨 등을 벴으며, B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
세번째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野, '방문진법' 단독 처리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 4법' 중 세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경찰, 오토바이 사고 후 피해 여성 매달고 도주 시도한 10대 입건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해 상처를 입히게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께 양산시 중부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5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군은 당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오토바이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B씨가 오토바이를 붙잡았지만, A군은 그대로 주행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려 10여ｍ 끌려갔고, 이를 본 다른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경찰을 밀치는 등 도주를 시도하려 했다. 경찰은 A군이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찬대 "이진숙은 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 대상…사퇴하라"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치적 편향성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직무대행은 "어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들 하셨다"며 "온갖 궤변과 발뺌,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등 '분노유발자' 이진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국정원의 MBC 사찰 협력, 특정 영화와 문예 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과기정통부,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총 1.2조 투자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정부가 탈탄소 시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수립, 핵융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고준위 방폐물을 발생하지 않아 높은 안전성을 지닌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은 에너지 안보·주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北 '오물풍선 부양' 재개에…민주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북한의 오물풍성 부양 재개 및 지뢰매설 등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도발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흘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가자 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부양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오물풍선 대응을 불러오고,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또 다시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군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늦은 밤까지 쉼 없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까지 방송을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조치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자칫 이러한 남북간의 팽팽한 대치와 긴장이 치킨게임을 넘어 국지전으로 비화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與이양수, 차량 급발진 확인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완성차 업체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 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 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
수도권 집중호우, 32개교 학사조정…누수·침수 등 30개교 피해발생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18일(오전 10시 기준) 전국 32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수 및 누수 등 시설피해가 30개 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날 수도권은 이틀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70㎜ 폭우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폭우가 집중돼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를 조정하거나 단축수업을 한 학교들이 많았다. 인천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총 8개교가 등교시간을 조정했고, 경기도는 14곳(유1, 중5, 고8) 등교시간 조정, 9곳 단축수업(중3, 고6), 초등학교 한 곳이 휴업을 해 총 24개교가 학사조정을 했다. 집중호우로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0곳에서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총 17개교에서 누수(유3, 초8, 중1, 고4, 특수1)가 발생했고, 서울은 누수((초2, 중2, 고1, 특수1) 7곳, 부분파손(초1..
조국 "'고소왕' 한동훈, 장예찬엔 이상하게 우물쭈물"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직면한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던 '고소왕' 한동훈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엔 이상하게 우물쭈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폭로 및 자백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여당 전당대회를 통해 알게 된 일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이고 이는 '찐윤'을 자처해온 장 전 최고위원이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재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범죄 집단의 자백 쇼를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 행위를 알 권리가 있다. 이는 끔찍한 범죄를 넘어 국기문란 행위다. 샅샅이 파헤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는 20일 혁신당 전당대회를 마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정..
박찬대, 與 '자폭' 전대에 "후보 셋, 나란히 수사받아라"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향해 "서로가 범죄행위를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 대표 후보들 간 상대 비난이 삼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지지자 간의 폭력사태는 물론 단순 비방을 넘어서는 후보들의 불법 사실에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
與송언석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같은 기..
與박수영,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전체 中企로 확대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자금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까지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이란 20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022년 법인세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몰이 완전 성공" 외친 서영교, 왜?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흥행몰이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모든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렸다"며 "살다 살다 전당대회에서 폭력이 오가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 때 발생한 일이다. 당시 현장에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서 최고위원은 당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폭력은 불법"이라며 "그런 폭력이 일어났다면 그 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언론은 이제 '국민의힘의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與, 제헌절에 "거대 야당 의회 폭거…헌법 1조 유린"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할 지경에 처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채 개원했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원(院) 구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직을 골라 독식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을 가리지 않는 '탄핵'과 '특검'은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탄'과 '공세'의 수단이 됐다"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의 가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은행 대출연체 11조8000억원…당국 철저 관리 필요"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내 주요 은행의 최근 연체 규모가 11조8000억원에 달해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5월 말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규모는 2286조 3000억원(2449만48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1674조 2000억원 △2020년 말 1870조 5000억원 △2021년 말 2024조 1000억원 △2022년 말 2119조 5000억원 △2023년말 2222조 1000억원 △2024년 5월 말 2286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서 올해 5월까지 36.5%나 늘었다. 대출 분야별 규모는 가계대출이 올해 5월말까지 931조 6000억원(1893만 97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91조 8000억원) 보다 4.5%나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354조 60..
"장예찬 댓글팀 폭로는…한동훈 당대표 되도 '감옥 보낸다' 엄포"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댓글팀 증언' 폭로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의) 폭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감옥에 보내겠다'는 엄포"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장 전 최고위원의 폭로는)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다 윤리위에 회부되고 당대표 직무 정지에 이어 결국 감옥에 보내겠다는 경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최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한 사안을 소개하며 "24개 계정이 6만여 개 댓글 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며 "의심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재차 "6만여 개의 댓글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부자 빠져나가" "대물림 멈춰야"…기재부 향한 엇갈린 시선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세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야당에선 부의 대물림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 한국기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세에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태와 같이 산업재해현장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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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무위가 뛴다] 강민국 의원 "금융권 준법의식 결여… 금융사고 지주사 회장도 책임물어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업권 횡령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범죄에 임직원 179명이 가담, 횡령금액만 1800억원을 넘어선다"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횡령금액이 1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대해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이 금융사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그룹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사 CEO 외에 금융그룹 회..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박영순 전 의원 소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순 전 의원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서 박 전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지역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요청과 함께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박 전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10명 중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의원 6명도 대면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
경찰, 은평구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A씨(37)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해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B씨의 어깨 등을 벴으며, B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
세번째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野, '방문진법' 단독 처리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 4법' 중 세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경찰, 오토바이 사고 후 피해 여성 매달고 도주 시도한 10대 입건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해 상처를 입히게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께 양산시 중부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5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군은 당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오토바이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B씨가 오토바이를 붙잡았지만, A군은 그대로 주행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려 10여ｍ 끌려갔고, 이를 본 다른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경찰을 밀치는 등 도주를 시도하려 했다. 경찰은 A군이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찬대 "이진숙은 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 대상…사퇴하라"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치적 편향성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직무대행은 "어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들 하셨다"며 "온갖 궤변과 발뺌,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등 '분노유발자' 이진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국정원의 MBC 사찰 협력, 특정 영화와 문예 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과기정통부,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총 1.2조 투자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정부가 탈탄소 시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수립, 핵융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고준위 방폐물을 발생하지 않아 높은 안전성을 지닌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은 에너지 안보·주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北 '오물풍선 부양' 재개에…민주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북한의 오물풍성 부양 재개 및 지뢰매설 등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도발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흘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가자 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부양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오물풍선 대응을 불러오고,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또 다시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군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늦은 밤까지 쉼 없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까지 방송을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조치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자칫 이러한 남북간의 팽팽한 대치와 긴장이 치킨게임을 넘어 국지전으로 비화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與이양수, 차량 급발진 확인용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완성차 업체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 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 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
수도권 집중호우, 32개교 학사조정…누수·침수 등 30개교 피해발생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18일(오전 10시 기준) 전국 32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수 및 누수 등 시설피해가 30개 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날 수도권은 이틀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70㎜ 폭우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폭우가 집중돼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를 조정하거나 단축수업을 한 학교들이 많았다. 인천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총 8개교가 등교시간을 조정했고, 경기도는 14곳(유1, 중5, 고8) 등교시간 조정, 9곳 단축수업(중3, 고6), 초등학교 한 곳이 휴업을 해 총 24개교가 학사조정을 했다. 집중호우로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0곳에서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총 17개교에서 누수(유3, 초8, 중1, 고4, 특수1)가 발생했고, 서울은 누수((초2, 중2, 고1, 특수1) 7곳, 부분파손(초1..
조국 "'고소왕' 한동훈, 장예찬엔 이상하게 우물쭈물"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직면한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던 '고소왕' 한동훈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엔 이상하게 우물쭈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폭로 및 자백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여당 전당대회를 통해 알게 된 일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이고 이는 '찐윤'을 자처해온 장 전 최고위원이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재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범죄 집단의 자백 쇼를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 행위를 알 권리가 있다. 이는 끔찍한 범죄를 넘어 국기문란 행위다. 샅샅이 파헤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는 20일 혁신당 전당대회를 마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정..
박찬대, 與 '자폭' 전대에 "후보 셋, 나란히 수사받아라"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향해 "서로가 범죄행위를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 대표 후보들 간 상대 비난이 삼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지지자 간의 폭력사태는 물론 단순 비방을 넘어서는 후보들의 불법 사실에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
與송언석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같은 기..
與박수영,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전체 中企로 확대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자금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까지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이란 20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022년 법인세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몰이 완전 성공" 외친 서영교, 왜?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흥행몰이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모든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렸다"며 "살다 살다 전당대회에서 폭력이 오가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 때 발생한 일이다. 당시 현장에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서 최고위원은 당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폭력은 불법"이라며 "그런 폭력이 일어났다면 그 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언론은 이제 '국민의힘의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與, 제헌절에 "거대 야당 의회 폭거…헌법 1조 유린"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할 지경에 처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채 개원했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원(院) 구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직을 골라 독식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을 가리지 않는 '탄핵'과 '특검'은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탄'과 '공세'의 수단이 됐다"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의 가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은행 대출연체 11조8000억원…당국 철저 관리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내 주요 은행의 최근 연체 규모가 11조8000억원에 달해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5월 말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규모는 2286조 3000억원(2449만48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1674조 2000억원 △2020년 말 1870조 5000억원 △2021년 말 2024조 1000억원 △2022년 말 2119조 5000억원 △2023년말 2222조 1000억원 △2024년 5월 말 2286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서 올해 5월까지 36.5%나 늘었다. 대출 분야별 규모는 가계대출이 올해 5월말까지 931조 6000억원(1893만 97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91조 8000억원) 보다 4.5%나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354조 60..
"장예찬 댓글팀 폭로는…한동훈 당대표 되도 '감옥 보낸다' 엄포"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댓글팀 증언' 폭로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의) 폭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감옥에 보내겠다'는 엄포"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장 전 최고위원의 폭로는)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다 윤리위에 회부되고 당대표 직무 정지에 이어 결국 감옥에 보내겠다는 경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최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한 사안을 소개하며 "24개 계정이 6만여 개 댓글 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며 "의심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재차 "6만여 개의 댓글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부자 빠져나가" "대물림 멈춰야"…기재부 향한 엇갈린 시선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세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야당에선 부의 대물림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 한국기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세에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태와 같이 산업재해현장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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