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이긴 이유: '딱 4글자'로 내 귀가 쫑긋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23일 법조계는 유 전 이사장 측과 한 전 대표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법조계가 본 뉴진스 사태 "최악의 수, 민희진과 이해관계 따라 사이 달라질수도" [ST이슈][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김경남 변호사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무리수'라며 계약 해지도 불가능해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유튜브 채널 김경남 변호사는 '뉴진스가 선택한 최악의 계약해지 통보. 그 진의는?'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경남 변호사는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2.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3. 뉴진스의 계약해지 진짜 이유?'로 항목을 나눠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 자신의 시각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에서 어도어의 계약위반사항을 8개로 정리해서 보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파트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요구한 8개 항목을 설명하며 "설득력이 없다.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뉴진스가 요구한 '1) 하이브 리포트에 뉴 버리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는 어렵다. 하이브 작성 문서에 '뉴 버리고'라고만 써 있고 뉴진스를 버린다고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로 하이브 담당자가 실제로 뉴진스를 버리고라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얼마든지 본인 의견을 담아서 작성할 수 있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도어나 하이브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버리려고 하냐도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보여준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버리려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다. 뉴진스가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선 "어도어에서 타사 직원이 그랬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타사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타당성 있는 해명이다. 타사 직원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전속계약 해지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에 대해선 "어도어 측 해명 내용 보면 하이브 PR 구성원 일부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브 어도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고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한 것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4)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무단 공개, 삭제 조치?'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해결할 수 없다. 언론사에 삭제 요청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약 해지 요청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 해결해줄 것'은 "뉴진스 주장 자체에서 밀어내기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했고, '6)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이로 인해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은 "일부 영상이 가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워졌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거라면 가수가 수용해야 하는 영역 아닌가. 가수들이 100%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활동하려면 애초부터 본인 스스로 소속사를 설립했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지원 받은 거지 않냐"고 반문했다.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 요구'에 대해선 "무슨 주장인지 이해가 안 간다. 회사에서 뉴진스가 잘 돼야 돈을 버는데 일부러 맞지 않는 색을 입힐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뉴진스만의 색이 나온 거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8)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추진'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권은 주주와 이사진들이 결정한 문제지 이해 관계자들 입맛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뉴진스는 대표이사를 누구 선임해달라고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 김 변호사는 두 번째 챕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불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그는 "첫 번째로 계약서상 해지 가능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계약상의 내용 위반은 사소한 계약상의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해제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현저한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도어가 경제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소속 가수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등이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에 이런 사정들이 없다.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대부분 증거도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계약 해지는 커녕 뉴진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인데 일부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99.9% 잘못된 판단 같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신뢰 관계 파괴는 양측의 파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어도어, 하이브는 충분히 뉴진스를 지원해줬고 남은 기간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남은 기간 어도어나 하이브가 지원을 못해줄 거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이걸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괴한 일이 일어날 거다. 만약 계약 후에 마음에 안 들면 갖가지 사소한 트집을 잡고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계약이 파기되고 그게 인정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다"라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판단 미스, 혹은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여론몰이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하면 신뢰 관계 파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근데 어도어나 하이브 이사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뉴진스가 그런다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괴되게끔 놔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에 뉴진스가 어도어나 하이브의 향후 행보를 그런 방향으로 예상했다고 이렇게 했다면 최악의 수를 둔 것 같다. 어도어는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뉴진스는 절대 못 이긴다"며 뉴진스가 어도어, 하이브의 향후 행보 예측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부분의 판단 미스'를 들며 "뉴진스는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 계약은 전속계약이다. 전속은 한 회사에만 소속돼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하고 다른 회사 간다? 나중에 뉴진스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로 판명나서 어도어 전속계약을 침해한 결과가 돼서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어서 손해배상해줘야 할 입장인데 누가 뉴진스를 받아주겠냐. 아마 없을 거다. 스스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금 대형 소속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면 번 걸 다 물어줘야 한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위약금으로 배상해줘야 한다. 언론에선 위약금 액수가 6천 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 절반으로 감액이 돼도 3천 억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남는 게 없을 거다"라고 했다. 셋째로는 여성 걸그룹 활동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실수라며 "어도어 측에서 활동 금지 가처분 내서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유튜브 방송이나 해야 하는데 어도어와의 분쟁은 짧으면 2년, 길면 7년까지 이어질 거다. 그동안 활동 못하고 팬들에게 잊혀져 가는 걸 감수하면서 위험한 선택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네 번째, 위험한 선택임에도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며 "대외적인 명목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싸우려면 취할 게 있어야 하는데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너무 사소하다. 직접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 제3자의 평가를 고쳐달라는 건데 그게 뉴진스 멤버들에게 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단순 자존심 싸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도박이지 않나. 어도어나 하이브에서 먼저 자존심을 굽히겠지 생각했을 순 있다. 근데 보장이 있나. 어도어는 레이블 회사고 하이브는 모기업이다. 하이브가 이번에 뉴진스 주장 받아들여주면 하이브 자회사에서 다 똑같이 비슷한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사항 변경 요구하거나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 거다. 하이브가 그걸 감수하면서 뉴진스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 마지막 다섯 번째로 멤버들 사이의 관계. 민희진과의 관계에 대한 맹신을 꼽으며 "지금 멤버들 선택을 보면 멤버들과 민희진과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걸 전제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큰 착각일 수 있다. 통보 이후 활동을 못하게 되면 이해 관계가 멤버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진다. 민희진과도 달라진다.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 소원해지는 건 한 순간이다. 인간이 얼마나 이해관계에 취약한 존재인지 고려를 하지 않고 선택한 것 같다. 섣부른 측면도 있다. 새로 선임된 어도어 이사들이 얼마나 일을 잘해낼지도 모르고 그들과 호흡도 제대로 맞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을 대표로 앉혀달라고 한 거 아니냐. 조직이 개편되면 맞춰보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 시점에 문제 제기하고 기존 조직원들과 다시 일하고 싶다. 그게 수순 아니냐. 너무 과거의 정에 매달려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조계에선 냉정하게 볼 때 뉴진스가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뉴진스의 행동은 전략적이고 과단성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뉴진스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들의 주장에 신뢰가 간다"고 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무소송)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강다니엘 허위영상 유포하더니 ‘탈덕수용소’가 받은 판결: 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앞서 박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결국 박씨는 강
한동훈이 동덕여대 시위 학생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점거 농성 사태에 대해 폭력 행위 주동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원칙적 처리를 촉구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래커 낙서, 우린 모르는 일... 박람회 취소 손해배상금 3억 못 낸다”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취업박람회 취소에 따른 3억 원 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학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동덕여대 시위 현상황 이유 손해배상 금액 근황 서울여자대학교는 왜2024년 11월 7일,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재학생 단체가 폭력 시위를 벌였다. 동덕여대의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학생회가 '수업 전면 거부'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12일 총학생회와 학내 동아리 등 학생 대표자들이 모여 공학 전환 강경 대응을 위한 ‘총력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총력대응위는 “학교 본부에 ‘공학 전환 완전 철회’ ‘총장 직선제 도입’ ‘남자 유학생·학부생에 대한 협의’ 등을
‘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 당시 운전했던 할머니는 혐의를 벗었다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것이다. 30일 이도현 군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日강제동원 이춘식씨 ‘제3자 변제안’ 수용...장남 “취소 논의할 것”【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104)씨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이씨의 장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2018년 있었던 승소판결에 대한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평화행동은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하
[이번주 재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선고…'황의조·주호민 교사' 첫 재판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된다. ◇'10억원'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도 진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김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이번주 재판]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공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주장했지만…檢 "페달 오조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손해배상 적극 청구해야"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설소영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던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예고 당일이었던 전날엔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1대 등이 배치됐으며, 이날은 기동순찰대 등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순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글 작성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무부도 검·경찰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
"과속방지턱 토나오네" 운전자 골절, 아니 왜 과실 반반?고원식 횡단보도 사고 발생법원, 지자체 책임 50% 판결운전자 부상 및 손해 배상 청구 요새 많이 보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 흉추 골절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 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큰 부···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측이 20억 판결 직후 밝힌 것: "사과"라는 말이 나왔으나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은 20억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하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김 이사장은 노 관장의 남편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하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슬하에 2010년생 자식을 두었다. 이에 최 회장의 아내인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향해 30억 대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잘못 주차하단 죄다 박살.. 요즘 주차장, 유독 조심해야 하는 ‘이것’주차할 공간이 없어 소규모 유료 주차장을 많이 찾기도 한다. 집 근처에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1년 내내 관리가 힘들어 무인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이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펑키 측 "유준원·애플몬스터, 日 팬미팅 계약 문건 입수…증거 제출" [공식입장][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판타지 보이즈를 이탈한 멤버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7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펑키스튜디오는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펑키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이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대응의 뜻을 전했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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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방첩기관’ 신규 지정...산업안전망 강화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와 산업스파이 체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지위를 갖춘 것이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과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첩대응이 기대된다. 최근 7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았다면,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사도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또..
‘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플레이에 패소 “최종편집권 쿠팡에”[TV리포트=이혜미 기자] 쿠팡플레이 측의 일방적 편집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안나' 이주영 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무개념 동대표.. 쓰레기통에 고급차 상처나니 ‘수리비 N빵 하자’?아파트 동대표는 많은 일을 한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동대표는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차에 상처를 냈는데 관리비에 나누어 청구한다고 했다.
'가짜뉴스 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이긴 이유: '딱 4글자'로 내 귀가 쫑긋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23일 법조계는 유 전 이사장 측과 한 전 대표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법조계가 본 뉴진스 사태 "최악의 수, 민희진과 이해관계 따라 사이 달라질수도" [ST이슈]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김경남 변호사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무리수'라며 계약 해지도 불가능해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유튜브 채널 김경남 변호사는 '뉴진스가 선택한 최악의 계약해지 통보. 그 진의는?'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경남 변호사는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2.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3. 뉴진스의 계약해지 진짜 이유?'로 항목을 나눠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 자신의 시각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에서 어도어의 계약위반사항을 8개로 정리해서 보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파트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요구한 8개 항목을 설명하며 "설득력이 없다.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뉴진스가 요구한 '1) 하이브 리포트에 뉴 버리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는 어렵다. 하이브 작성 문서에 '뉴 버리고'라고만 써 있고 뉴진스를 버린다고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로 하이브 담당자가 실제로 뉴진스를 버리고라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얼마든지 본인 의견을 담아서 작성할 수 있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도어나 하이브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버리려고 하냐도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보여준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버리려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다. 뉴진스가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선 "어도어에서 타사 직원이 그랬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타사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타당성 있는 해명이다. 타사 직원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전속계약 해지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에 대해선 "어도어 측 해명 내용 보면 하이브 PR 구성원 일부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브 어도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고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한 것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4)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무단 공개, 삭제 조치?'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해결할 수 없다. 언론사에 삭제 요청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약 해지 요청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 해결해줄 것'은 "뉴진스 주장 자체에서 밀어내기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했고, '6)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이로 인해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은 "일부 영상이 가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워졌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거라면 가수가 수용해야 하는 영역 아닌가. 가수들이 100%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활동하려면 애초부터 본인 스스로 소속사를 설립했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지원 받은 거지 않냐"고 반문했다.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 요구'에 대해선 "무슨 주장인지 이해가 안 간다. 회사에서 뉴진스가 잘 돼야 돈을 버는데 일부러 맞지 않는 색을 입힐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뉴진스만의 색이 나온 거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8)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추진'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권은 주주와 이사진들이 결정한 문제지 이해 관계자들 입맛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뉴진스는 대표이사를 누구 선임해달라고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 김 변호사는 두 번째 챕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불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그는 "첫 번째로 계약서상 해지 가능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계약상의 내용 위반은 사소한 계약상의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해제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현저한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도어가 경제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소속 가수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등이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에 이런 사정들이 없다.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대부분 증거도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계약 해지는 커녕 뉴진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인데 일부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99.9% 잘못된 판단 같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신뢰 관계 파괴는 양측의 파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어도어, 하이브는 충분히 뉴진스를 지원해줬고 남은 기간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남은 기간 어도어나 하이브가 지원을 못해줄 거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이걸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괴한 일이 일어날 거다. 만약 계약 후에 마음에 안 들면 갖가지 사소한 트집을 잡고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계약이 파기되고 그게 인정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다"라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판단 미스, 혹은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여론몰이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하면 신뢰 관계 파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근데 어도어나 하이브 이사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뉴진스가 그런다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괴되게끔 놔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에 뉴진스가 어도어나 하이브의 향후 행보를 그런 방향으로 예상했다고 이렇게 했다면 최악의 수를 둔 것 같다. 어도어는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뉴진스는 절대 못 이긴다"며 뉴진스가 어도어, 하이브의 향후 행보 예측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부분의 판단 미스'를 들며 "뉴진스는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 계약은 전속계약이다. 전속은 한 회사에만 소속돼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하고 다른 회사 간다? 나중에 뉴진스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로 판명나서 어도어 전속계약을 침해한 결과가 돼서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어서 손해배상해줘야 할 입장인데 누가 뉴진스를 받아주겠냐. 아마 없을 거다. 스스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금 대형 소속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면 번 걸 다 물어줘야 한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위약금으로 배상해줘야 한다. 언론에선 위약금 액수가 6천 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 절반으로 감액이 돼도 3천 억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남는 게 없을 거다"라고 했다. 셋째로는 여성 걸그룹 활동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실수라며 "어도어 측에서 활동 금지 가처분 내서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유튜브 방송이나 해야 하는데 어도어와의 분쟁은 짧으면 2년, 길면 7년까지 이어질 거다. 그동안 활동 못하고 팬들에게 잊혀져 가는 걸 감수하면서 위험한 선택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네 번째, 위험한 선택임에도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며 "대외적인 명목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싸우려면 취할 게 있어야 하는데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너무 사소하다. 직접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 제3자의 평가를 고쳐달라는 건데 그게 뉴진스 멤버들에게 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단순 자존심 싸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도박이지 않나. 어도어나 하이브에서 먼저 자존심을 굽히겠지 생각했을 순 있다. 근데 보장이 있나. 어도어는 레이블 회사고 하이브는 모기업이다. 하이브가 이번에 뉴진스 주장 받아들여주면 하이브 자회사에서 다 똑같이 비슷한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사항 변경 요구하거나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 거다. 하이브가 그걸 감수하면서 뉴진스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 마지막 다섯 번째로 멤버들 사이의 관계. 민희진과의 관계에 대한 맹신을 꼽으며 "지금 멤버들 선택을 보면 멤버들과 민희진과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걸 전제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큰 착각일 수 있다. 통보 이후 활동을 못하게 되면 이해 관계가 멤버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진다. 민희진과도 달라진다.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 소원해지는 건 한 순간이다. 인간이 얼마나 이해관계에 취약한 존재인지 고려를 하지 않고 선택한 것 같다. 섣부른 측면도 있다. 새로 선임된 어도어 이사들이 얼마나 일을 잘해낼지도 모르고 그들과 호흡도 제대로 맞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을 대표로 앉혀달라고 한 거 아니냐. 조직이 개편되면 맞춰보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 시점에 문제 제기하고 기존 조직원들과 다시 일하고 싶다. 그게 수순 아니냐. 너무 과거의 정에 매달려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조계에선 냉정하게 볼 때 뉴진스가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뉴진스의 행동은 전략적이고 과단성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뉴진스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들의 주장에 신뢰가 간다"고 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무소송)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강다니엘 허위영상 유포하더니 ‘탈덕수용소’가 받은 판결: 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앞서 박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결국 박씨는 강
한동훈이 동덕여대 시위 학생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점거 농성 사태에 대해 폭력 행위 주동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원칙적 처리를 촉구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래커 낙서, 우린 모르는 일... 박람회 취소 손해배상금 3억 못 낸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취업박람회 취소에 따른 3억 원 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학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동덕여대 시위 현상황 이유 손해배상 금액 근황 서울여자대학교는 왜 2024년 11월 7일,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재학생 단체가 폭력 시위를 벌였다. 동덕여대의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학생회가 '수업 전면 거부' 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12일 총학생회와 학내 동아리 등 학생 대표자들이 모여 공학 전환 강경 대응을 위한 ‘총력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총력대응위는 “학교 본부에 ‘공학 전환 완전 철회’ ‘총장 직선제 도입’ ‘남자 유학생·학부생에 대한 협의’ 등을
‘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 당시 운전했던 할머니는 혐의를 벗었다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것이다. 30일 이도현 군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日강제동원 이춘식씨 ‘제3자 변제안’ 수용...장남 “취소 논의할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104)씨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이씨의 장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2018년 있었던 승소판결에 대한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평화행동은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하
[이번주 재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선고…'황의조·주호민 교사' 첫 재판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된다. ◇'10억원'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도 진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김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이번주 재판]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공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주장했지만…檢 "페달 오조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손해배상 적극 청구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설소영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던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예고 당일이었던 전날엔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1대 등이 배치됐으며, 이날은 기동순찰대 등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순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글 작성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무부도 검·경찰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
"과속방지턱 토나오네" 운전자 골절, 아니 왜 과실 반반? 고원식 횡단보도 사고 발생법원, 지자체 책임 50% 판결운전자 부상 및 손해 배상 청구 요새 많이 보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 흉추 골절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 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큰 부···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측이 20억 판결 직후 밝힌 것: "사과"라는 말이 나왔으나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은 20억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하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김 이사장은 노 관장의 남편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하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슬하에 2010년생 자식을 두었다. 이에 최 회장의 아내인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향해 30억 대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잘못 주차하단 죄다 박살.. 요즘 주차장, 유독 조심해야 하는 ‘이것’ 주차할 공간이 없어 소규모 유료 주차장을 많이 찾기도 한다. 집 근처에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1년 내내 관리가 힘들어 무인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이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펑키 측 "유준원·애플몬스터, 日 팬미팅 계약 문건 입수…증거 제출" [공식입장]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판타지 보이즈를 이탈한 멤버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7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펑키스튜디오는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펑키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이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대응의 뜻을 전했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펑키 측 "유준원·애플몬스터, 日 팬미팅 계약 문건 입수…증거 제출" [공식입장]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판타지 보이즈를 이탈한 멤버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7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펑키스튜디오는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펑키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이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대응의 뜻을 전했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특허청 ‘방첩기관’ 신규 지정...산업안전망 강화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와 산업스파이 체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지위를 갖춘 것이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과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첩대응이 기대된다. 최근 7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았다면,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사도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또..
‘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플레이에 패소 “최종편집권 쿠팡에”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쿠팡플레이 측의 일방적 편집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안나' 이주영 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무개념 동대표.. 쓰레기통에 고급차 상처나니 ‘수리비 N빵 하자’? 아파트 동대표는 많은 일을 한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동대표는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차에 상처를 냈는데 관리비에 나누어 청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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