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집인가…주택 인허가 10채 중 9채가 아파트쏠림 현상 갈수록 심화…줄어드는 주거 선택지 공급 축소에 전월세 상승세…피해는 청년·서민층이 서울 빌라 월세 거래 처음으로 5만 건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해 말부터 빌라 중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며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월세 거래량은 5만1천9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늘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2023.11.29 ksm7976@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새로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 축소는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천891가구 중 아파트는 34만2천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인허가가 3만1천815호로 8.2%, 다세대주택은 8천887호로 2.3%, 연립주택은 5천898호로 1.5%였다. 신규 주택 공급이 아파트에 쏠리는 현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지난해는 아파트 집중화가 특히 두드러진 한해였다.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은 2022년 82.0%에서 6.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아파트 비중은 2017년(71.6%)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섰고, 5년 만인 2022년(82.0%)엔 80%대를 넘겼다. 그러는 동안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인허가 물량 중 다세대 비중은 2012년 20.4%였으나, 2013년 18.4%, 2014년 15.9% 등으로 계속해서 줄었다. 2019년(9.1%)에는 비중이 한 자릿수가 됐고, 지난해 2.3%까지 낮아졌다. 연립 비중은 2∼3%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전세사기 우려에 증가한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해 말부터 빌라 중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며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월세 거래량은 5만1천9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늘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2023.11.29 ksm7976@yna.co.kr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만큼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빌라에서 월세, 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은 "문재인 정부 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용 소형주택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이 이어지며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터진 전세사기가 주택 임대시장에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짓는다 해도 분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비아파트는 영세업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전세라도 놓을 수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월세 아니면 들어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겨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1년가량으로 짧기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빠르게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바로 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작년 아파트 매매 13만건 증가…증가폭 역대 3번째 (경기 광주=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3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2.14 pdj6635@yna.co.kr 공급 불균형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비아파트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9개월째(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오르는 중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에서도 지난 6월 말부터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에 따른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더 많은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내 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서민층이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고준석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는 월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입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 비중 chopark@yna.co.kr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비아파트 규제 완화 한다지만 시장 활성화 ‘먼길’대규모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 지난해 서울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치 예상 “세금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 빠른 시장 회복 제한적”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피스텔과 빌라를
국토장관 "겨울엔 여름옷 갈아입어야…조심스럽게 움직일 것"박상우 장관,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정부, 시장 개입한다면 적시에" 1·10 주택대책에 "세제 정상화…안전진단, 국민 동의수준으로 개편" "전월세 사는 1∼2인 가구가 필요한 집 쉽게 구하는 데 초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
[尹 민생토론] 박상우 “재건축 3배·비아파트 2배로 공급 확대”재건축·재개발,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땐 주택수서 제외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1.10 대책]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주택 취득세 최대 50%감면 추진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전용 60㎡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대통형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法 "재건축으로 일시적 2채…종부세 중과 정당"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의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 등 80여명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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