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全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금리·경기침체의 영향 경매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24.2.26 utzza@yna.co.kr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gorious@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중기·소상공 CEO 49% "21대 일못해"…"코로나 극복지원 큰성과"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 조사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 "정직·청렴, 기업과 소통, 소신, 성실 순" 21대 국회 평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현 21대 국회가 일을 못 했다고 평가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5∼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21대 국회 평가에 대해 못했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그쳤고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44.0%였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32.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지역화폐 등 소비 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에너지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11.3%) 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기대감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기 22대 국회의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응답이 27.3%로 높다(21.0%)는 응답보다 많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1.7%였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복수 응답)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근로 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의 순으로 꼽혔다.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 순이었다.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우크라에 6만9천원 기부했다고…러, 자국서 미 이중국적자 체포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시작…첫 나흘간 '홀짝제'한전과 직접 계약자 오늘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끊임없는 여론조사 전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시드니 한인 운영 태권도장서 가족 살인사건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작년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10만건 첫 돌파지급액도 1조2천600억원 사상 최대 올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9천682억원이다. 2023.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처음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천건에서 2018년 7만2천건, 2019년 7만5천건, 2020년 8만2천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9만5천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천700억원에서 2018년 5천500억원, 2019년 6천100억원, 2020년 7천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연도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지난해에는 각 지역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모두 사상 최대였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천800건), 경남(6천600건), 부산(6천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3천311억원), 서울(2천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의 최고였다.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9천억원이었다. 바로 전달인 11월 말(1천3조8천억원)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었다가 연말 일시적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지난해 지역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kaka@yna.co.kr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21일 온라인서 시작…최대 20만원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윤 대통령, 왜 공무원 다그쳤나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식당서 음주 후 신고하는 청소년 사례 尹, 영업정지 조치 관련 불합리성 지적 "형식적으로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호소에…尹 "당장 공문 보내 조치하라""형식적 법집행 사람죽여…깡패·사기꾼 설치는 나라와 같아" 자영업자와 민생 토론…"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 자진신고시 업주 처벌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
尹 "'아프니까 사장' 유행어 돼선 안 돼…자영업자 100만원 이자 환급"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00만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 기준 개선…신분증 확인·협박 시 행정처분 면제 모태펀드 1조6천억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중소기업 2만5천개 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 올해 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덜도록 생활법령 일괄 정비 추진법제처, 법령정보 검색·알기 쉬운 계약서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 정비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총동원"'민생경제 토론회'…"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억4천만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먹거리 소비 2년 연속 줄었다음식료품 소매판매 2022년부터 감소세…먹거리 물가 오르고 이자 부담 커져 소비 감소에 소상공인 경기도 부진…"소비 촉진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 코로나에 이은 고물가로 음식점 소비세 감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디노랩 경남센터 둥지튼 딥테크 유망주...수도권 투자자도 엄지척우리금융그룹 디노랩 경남센터 1기 프라이빗 IR코넥시오에이치·트윈위즈·스템덴 등 5개사 참여한국성장금융·패스파인더에이치 등 투자자 관심[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DGB대구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 실시 外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31일부터 전세대출 대출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요건에 따라 최저 3.82%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금번 전세대출 이동 서비스는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영업점
최승재,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83만여 사장, 예비 범법자로 전락"아시아투데이 김현민 이하은 유제니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
국회로 달려온 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해야…세계에 없는 법"(종합)3천500명 집결해 내일 본회의 처리 촉구…"예비 범법자 전락…감옥 가느니 폐업"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與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신설" 서민·소상공인 공약 발표…"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로" 국민의힘 '공약 택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
나르샤 “프러포즈·반지 없이 결혼…남편은 패션사업 오래한 소상공인” (‘재친구’)[TV리포트=강성훈 기자]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나르샤(42)가 결혼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25일 온라인 채널 '우하머그' 웹예능 '재친구'에 나르샤와 배우 고은아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나르샤는 남편에게 프러포즈도 못 받았고 결혼반지도 없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 '全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금리·경기침체의 영향 경매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24.2.26 utzza@yna.co.kr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gorious@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중기·소상공 CEO 49% "21대 일못해"…"코로나 극복지원 큰성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 조사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 "정직·청렴, 기업과 소통, 소신, 성실 순" 21대 국회 평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현 21대 국회가 일을 못 했다고 평가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5∼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21대 국회 평가에 대해 못했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그쳤고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44.0%였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32.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지역화폐 등 소비 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에너지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11.3%) 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기대감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기 22대 국회의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응답이 27.3%로 높다(21.0%)는 응답보다 많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1.7%였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복수 응답)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근로 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의 순으로 꼽혔다.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 순이었다.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우크라에 6만9천원 기부했다고…러, 자국서 미 이중국적자 체포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시작…첫 나흘간 '홀짝제' 한전과 직접 계약자 오늘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끊임없는 여론조사 전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시드니 한인 운영 태권도장서 가족 살인사건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작년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10만건 첫 돌파 지급액도 1조2천600억원 사상 최대 올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9천682억원이다. 2023.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처음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천건에서 2018년 7만2천건, 2019년 7만5천건, 2020년 8만2천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9만5천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천700억원에서 2018년 5천500억원, 2019년 6천100억원, 2020년 7천300억원,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연도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지난해에는 각 지역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모두 사상 최대였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천800건), 경남(6천600건), 부산(6천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3천311억원), 서울(2천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의 최고였다. 노란우산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9천억원이었다. 바로 전달인 11월 말(1천3조8천억원)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었다가 연말 일시적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지난해 지역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kaka@yna.co.kr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이준석 "배복주, 지하철 시위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며 활동"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단독] 미뤘던 ‘빚잔치’ 시작…소상공인 40만명, 손실보상금 1조원 토해내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환 시작 대상자 36만명…총 상환액 1조300억원 지난해 대출 연채 급증 상황에 부담 가중 정부 “상환 연장·새출발기금 활용 하시라” 36만 소상공인들이 1조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 지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폐업 등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오는 26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상환을 시작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당시 거리 두기 등 정부 조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실제 피해액이 150만원으로 산정되면 나머지 350만원을 돌려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500만원, 2차 2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2차에서 선지급 대상 일부는 3차에서도 손실보상을 받았다. 다만 1차 대상자는 2차 선지급은 못 받았다. 이 때문에 최대 손실보상 액수는 1·3차 합쳐서 600만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36만명(건)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태로 손실보상액 확정 때까지 무이자, 이후 1% 금리를 적용해 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1차 선지급액 26일부터 상환 시작 오는 26일부터 1차 손실보상 선지급액 상환을 시작한다. 1차 총상환액은 약 8340억원이다. 대상은 25만8000건(계좌 수)이다. 2차 상환은 3월 말 시작하며, 총금액은 1490억원(9만8000건)이다. 3차는 7월 초 상환을 예정하며 490억원(4만9000건)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액 가운데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1조300억원이다. 계좌별로는 평균 약 361만원 정도다. 향후 3년간 매달 이자 포함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개인별 상환액만 보면 금액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때도 손실이 없어 선지급금을 다 반환해도 6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며 상당수 소상공인이 폐업 등 경제 기반을 잃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고 나서 폐업한 경우가 상당하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인데, 폐업자 가운데 일부는 아직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 소액이라 할지라도 손실보상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기존에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라 어려움은 더 크다. 지난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NICE(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사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만3649명에 달한다. 전년(3만 3390명) 대비 3만 259명(90%)이나 늘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분기 말(700조6000억원) 대비 6.2%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으로 총 500만원을 받아 350만원을 이번에 상환해야 하는 A 씨(46)는 지난해 경영 악화로 7월 가게 문을 닫았다. A 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 대출금이니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폐업 후 이래저래 갚을 돈이 밀리다 보니 적은 금액이라도 좀 부담된다”며 “일단은 상환 추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 씨처럼 당장 상환이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 거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예정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6개월 연장에도 빚을 갚기 힘든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액 조정을 권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는 제도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으로 채무 부담도 낮춰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애초 대출금 형태의 지원책이었던 만큼 약정 기간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6개월 상환 연장, 새출발기금 지원 등도 함께하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당 아냐"
수자원공사, 우리은행과 상생·협력 MOU…물 기업 저금리 금융 지원 중소기업 해외사업 진출 지원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우리금융그룹과 지난 15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협력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에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 ▲·탄소중립 이행 및 ESG 실천 ▲해외사업 협력 ▲자금조달 및 운영 4개 분야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세부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물 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펀딩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성장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누적 수출액은 1425억원에 달한다. 계약 선금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상생 계약 제도도 운용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물 분야 협력 기업에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해외사업 진출 지원, ESG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지원도 제공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기관이 각자 강점을 살려 힘을 모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금융그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력자가 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국민들은 싸늘하고 냉담한데…전국의 의사들, 가운 벗고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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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총동원" '민생경제 토론회'…"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억4천만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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