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란' 카드-PG사 책임 공방에…소비자 '불쾌지수' 고조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 특히 액수가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사의 책임 근거가 없는 까닭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쾌지수만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가 판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상품…
공정위 '소비자24' 개편… "해외직구 피해 예방 강화"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개편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신설해 해외직구 금지물품,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이미 1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개편된 소비자24에서는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 구매 시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 플랫폼 대상 소비자 보호 및 의무 실태에 따른 위해제품 판매 현황 점검 결과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이나 피해 상황을 상담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사이트 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
'국민건강 위협' 해외플랫폼에 방어막… 국내 대리인 의무화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방침 수립에 따라 각 부처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책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핵심이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은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C커머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
'먹튀' 유튜브 계정공유이용권 피해↑…서울시, 주의보 발령소비자 피해 발생한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 사이트 목록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신고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의 16.3배에 달했다.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보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해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천900원으로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 14건(13.5%), '계약 취소·반품·환급' 4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사이트는 '캐쉬메이커',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 국내 사이트와 '겜스고' 등 해외 사이트가 있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방통위 제공] 이들 사업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 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정 정보를 요구하며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계정 등록 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했다. '결제 후 구매 확정·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식이다.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과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월별 소비자 피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sc@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네이버서 가장 많아...“10건 중 3건”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위 쿠팡, 3위 11번가 올해만 네이버·쿠팡 비중 절반 육박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한 제도정비 시급”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연합뉴스 및 국회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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